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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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차단… 신속 대안 주문

 정부가 장기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사회적 민감 현안들에 대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선다. 행정부 수반이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 핵심 개혁 과제들의 조속한 입법화와 제도적 허점 보완을 주문하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에서 주재된 국무회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졌다. 관련 사안의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한해 기준 연령을 1년에서 2년가량 낮추는 방향으로 윤곽이 잡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공론화 절차와 국민 여론 조사를 조속히 거쳐 입법 절차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구상이 제시되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 뒤 과거 기간을 일시 납부하여 장기 수급권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의 허점도 긴급 수술대에 오른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불합리한 혜택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장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살펴 사각지대와 빈틈을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요구는 비단 연금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부 국정 운영 전반의 평가 기준으로 확장되었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정밀하고 신속하게 교정조치를 단행하는지가 정부의 핵심 역량이라는 점이 재차 강조되었다. 타 분야 부처들 역시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일상적인 점검 체계를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 위주의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유출 사후의 처벌 강화도 필수적이지만 기술 유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어막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를 위해 국정원과 경찰을 포함한 사법·안보 기관 간의 촘촘한 공조 체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여론 재수렴 작업과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편안 수립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성산일출봉부터 숨은 노포까지, 국민 추천 여행지 공개

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추천 후보지를 바탕으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중복을 제외한 6,336개의 장소는 유명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고 노포, 제철 음식점, 작은 빵집, 기차역 등 일상적 공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현대인들의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전략이 여행 심리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100가지 주제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테마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숨은 노포와 제철 음식, 빵지순례 등 미식 관련 주제가 상위 10위권 중 4개를 차지했다. 이는 '어디를 보느냐'보다 '무엇을 합리적으로 먹느냐'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전의 성심당과 군산의 이성당은 단일 명소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빵집 하나가 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전체 주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제주의 성산일출봉이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걷기, 사진 촬영, 체험 등 2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에서 고른 표를 얻으며 국민적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박물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시 관람 후 세련된 문화상품(굿즈)을 소비하는 행위가 하나의 여가 문화로 정착하면서, 박물관이 교육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여행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역사와 자연을 향한 갈구도 여전히 강력한 여행의 동력으로 확인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종묘처럼 장소에 얽힌 서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공간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힐링 숲이나 자연공원 등 휴식을 강조한 테마도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걷고 사색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쉼'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장소가 주는 위로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속형 여행자가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북, 강원이 각각 1,000곳 이상의 명소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넘어 각 지역의 개성 있는 생활권 명소들이 고르게 발굴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기차역의 재발견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부산역이나 정동진역, 경주역 등은 단순한 이동의 거점을 넘어 사진 명소이자 여행의 시작점으로서 그 자체로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까지 명소 목록에 포함하며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연계해 지도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여행 취향 검사 결과에 따라 맛집, 자연, 역사 등 최적화된 동선을 짜주는 기능은 여행 계획 수립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별 '도장 깨기' 프로그램과 참여형 사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명소 방문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방대한 여행 지도는 변화하는 취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살아있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