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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산일출봉부터 숨은 노포까지, 국민 추천 여행지 공개

진한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가 추천 후보지를 바탕으로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목록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화된다. 중복을 제외한 6,336개의 장소는 유명 관광지에 국한되지 않고 노포, 제철 음식점, 작은 빵집, 기차역 등 일상적 공간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현대인들의 변화된 여행 트렌드를 고스란히 반영했다.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물가 시대의 생존 전략이 여행 심리에 그대로 투영되었다는 점이다. 100가지 주제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테마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으며, 숨은 노포와 제철 음식, 빵지순례 등 미식 관련 주제가 상위 10위권 중 4개를 차지했다. 이는 '어디를 보느냐'보다 '무엇을 합리적으로 먹느냐'가 여행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전의 성심당과 군산의 이성당은 단일 명소로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빵집 하나가 도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전체 주제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곳은 제주의 성산일출봉이었다. 성산일출봉은 일출 명소뿐만 아니라 걷기, 사진 촬영, 체험 등 22개 이상의 다양한 주제에서 고른 표를 얻으며 국민적 명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경복궁이 뒤를 이었는데, 특히 박물관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시 관람 후 세련된 문화상품(굿즈)을 소비하는 행위가 하나의 여가 문화로 정착하면서, 박물관이 교육 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 여행지로 재평가받고 있는 흐름이 투표 결과에 고스란히 나타났다.역사와 자연을 향한 갈구도 여전히 강력한 여행의 동력으로 확인됐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나 종묘처럼 장소에 얽힌 서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역사 공간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으며, 피톤치드가 풍부한 힐링 숲이나 자연공원 등 휴식을 강조한 테마도 상위권을 점령했다. 이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걷고 사색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쉼'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화려한 볼거리보다는 장소가 주는 위로와 교육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실속형 여행자가 늘어난 셈이다.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북, 강원이 각각 1,000곳 이상의 명소를 배출하며 강세를 보였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넘어 각 지역의 개성 있는 생활권 명소들이 고르게 발굴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특히 기차역의 재발견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부산역이나 정동진역, 경주역 등은 단순한 이동의 거점을 넘어 사진 명소이자 여행의 시작점으로서 그 자체로 강력한 관광 자원이 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의 작은 공간들까지 명소 목록에 포함하며 지역 관광의 다양성을 한층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명소들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연계해 지도 기반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여행 취향 검사 결과에 따라 맛집, 자연, 역사 등 최적화된 동선을 짜주는 기능은 여행 계획 수립의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절별 '도장 깨기' 프로그램과 참여형 사진 페스티벌 등을 통해 명소 방문이 실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이 방대한 여행 지도는 변화하는 취향에 맞춰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살아있는 관광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