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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화 보고 떠난다…‘오디세이’ 배경지 여행 출시

세이’를 계기로 오디세우스의 모험담과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작품 속 배경이 된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여행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영화나 문학, 드라마의 배경지를 찾아가는 이른바 스크린 투어리즘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하나의 여행 목적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하나투어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오디세우스의 발자취’를 콘셉트로 한 그리스, 이탈리아 중심의 상품을 마련했다. 이번 여행은 신화 속 항해와 귀향의 무대로 전해지는 지중해 주요 지역을 연결한 일정으로 구성됐다. 일정에는 전문 인솔자가 동행해 여행지의 역사와 신화적 의미를 함께 설명한다.대표 상품인 ‘오디세우스의 발자취 - 그리스 일주 9일’은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이타카섬을 중심으로 짜였다. 여행객은 이타카섬의 바티, 엑소기, 프리케스 등 주요 마을을 둘러보며 신화 속 귀향의 상징이 된 섬의 분위기를 체험한다.또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델포이와 올림피아도 방문한다. 델포이는 신탁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올림피아는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다. 여행 일정에는 관련 박물관 관람도 포함돼 있어 고대 문명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다.휴양 요소도 강화했다. 이오니아해를 마주한 케팔로니아섬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의 대표 휴양지 코스타 나바리노에서는 5성급 리조트 숙박이 포함된다.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레스토랑 식사도 마련돼 고대 유적과 현대적 여행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또 다른 상품인 ‘오디세우스의 발자취 - 시칠리아·몰타 9일’은 지중해 남부의 역사와 자연을 함께 만나는 일정이다. 참가자들은 유럽 최대 활화산으로 꼽히는 에트나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고, 고대 극장의 풍경이 남아 있는 타오르미나 원형극장을 관람한다.시칠리아와 몰타의 세계유산도 여정의 핵심이다. 시라쿠사 두오모, 아그리젠토 신전의 계곡, 몬레알레 대성당, 몰타 발레타의 성 요한 대성당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명소를 방문한다. 체팔루와 라구사 같은 소도시도 둘러보며 지중해 특유의 풍경과 생활문화를 경험한다.미식 일정도 포함됐다. 여행객은 시칠리아의 정통 피자와 파스타 등 현지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바다 전망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일정도 준비됐다. 고대 신화의 무대와 지중해 미식, 휴양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셈이다.하나투어는 이번 상품이 고전 문학을 좋아하는 여행객뿐 아니라 특별한 테마 여행을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품의 이야기를 따라 공간을 해석하고 체험하는 여행이라는 점이 특징이다.하나투어 관계자는 “고전 문학과 신화에 대한 관심이 여행지 선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며 “작품 속 장소를 직접 걷고 느끼려는 여행객을 위해 차별화된 테마 여행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번 상품은 책과 영화 속에서만 만났던 오디세우스의 모험을 현실의 지중해 풍경 속으로 옮겨놓는다. 여행객에게는 유적을 보는 여행을 넘어, 오래된 이야기의 길을 따라 걷는 색다른 경험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