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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법원 판단 받겠다”…당원권 정지에 가처분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2년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진 의원은 3일 법원에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번 주 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당 내부에서 내려진 징계에 대해 정치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정치적 해석이나 당내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징계의 근거가 된 사유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는지부터 법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행위 자체가 국민의힘 당규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가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공정성이 확보됐는지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 수위가 실제 징계 사유와 비교했을 때 적절한 수준인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와 처분 사이에 비례성과 상당성이 갖춰졌는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중대한 권리 제한이 뒤따르는 징계일수록 그 근거와 절차뿐만 아니라 최종 처분의 적정성까지 더욱 엄격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당 내부의 결정에 그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의 정당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사실은 사실대로, 증거는 증거대로, 절차는 절차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동훈계로 분류돼 왔다. 이번 징계와 관련한 논란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진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소속 의원이 자당 후보 대신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행위가 당규상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진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별도의 사안도 징계 과정에 포함됐다. 진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과 부적절한 망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이와 관련해서도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결국 두 사안과 관련한 윤리위 절차를 거쳐 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진 의원은 해당 징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증거에 근거한 것인지, 당규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절차가 적법하고 공정했는지 등을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진 의원이 이번 주 안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에 대해 진 의원이 법적 절차를 선택하면서 당내 징계를 둘러싼 논란도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병 퍼뜨리자”…서부산 관광 키운다

머물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여명에 달했다. 부산시는 관광객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관광산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SNS에서 쓰이는 신조어인 ‘부산병’을 언급했다. 부산을 여행한 뒤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표현이다. 전 시장은 “‘부산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관광객이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광의 중심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서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다.하지만 관광 자원은 충분하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낙동강과 을숙도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도 서부산에 자리하고 있다.부산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비해 실제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시설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부산의 숙박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기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숙박시설 개선과 함께 서부산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년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맛집과 야간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늘릴 계획이다.전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부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한두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산까지 관광 범위를 넓혀 부산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앞으로 ‘관광객 몇백만명’과 같은 양적인 목표를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 관광객이 1만여명에 달하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다.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시장 지시사항에 포함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전 시장은 취임한 지난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