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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약 신약이 좋은 민원? 한동훈, 송영길 발언 맹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좋은 민원”이라고 평가하며 김 후보자를 감싸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사적 친분을 통한 로비 의혹을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민원 처리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한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송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송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민원 전달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판했다면서, “유흥주점 여동생의 로비 청탁을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임무냐”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을 일반적인 지역 민원이나 정책 건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 양수진 씨처럼 친한 오빠·동생 사이가 아닌 평범한 국민이 같은 부탁을 했더라도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알아봐 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김 후보자의 행위가 공적 절차보다는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송 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한 의원은 “송 의원도 친한 동생들의 이런 로비 부탁을 많이 들어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며, 여당 의원들이 해당 의혹을 ‘민원 처리’라는 말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신약 승인 문제의 민감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신약 승인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잘못 처리되면 사람을 죽음으로 몰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이 없는 법사위원 출신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문제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해당 치료제의 안전성 논란도 거론했다. 그는 “결국 쥐도 토하고 죽는 독약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런 사안을 두고도 송 의원이 “좋은 민원”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오마이TV 유튜브 방송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신약 개발 업체가 임상시험 절차 지연으로 어려움을 호소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를 “좋은 내용의 민원”이라고 표현했다.

 

송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검사 11명을 투입해 김 후보자를 죽이려고 발버둥쳤다”며, 국회의원은 민원이 들어오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을 향해서도 지역구 기업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장관에게 확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후보자 역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는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치료제 허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이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의 주장은 민원 전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어떤 경로로 받아 어떤 기관에 전달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특정 업체의 신약 승인 문제처럼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둘러싼 검증 이슈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익적 민원 처리였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한 의원은 사적 인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로비 의혹이라고 맞서며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병 퍼뜨리자”…서부산 관광 키운다

머물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여명에 달했다. 부산시는 관광객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관광산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SNS에서 쓰이는 신조어인 ‘부산병’을 언급했다. 부산을 여행한 뒤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표현이다. 전 시장은 “‘부산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관광객이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광의 중심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서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다.하지만 관광 자원은 충분하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낙동강과 을숙도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도 서부산에 자리하고 있다.부산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비해 실제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시설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부산의 숙박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기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숙박시설 개선과 함께 서부산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년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맛집과 야간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늘릴 계획이다.전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부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한두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산까지 관광 범위를 넓혀 부산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앞으로 ‘관광객 몇백만명’과 같은 양적인 목표를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 관광객이 1만여명에 달하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다.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시장 지시사항에 포함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전 시장은 취임한 지난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