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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수익 냈다”…이형일 가족자산 3.9억 증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펀드와 증권 자산이 올해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대 자녀들의 펀드·증권 자산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배우자까지 투자자산이 증가하면서 후보자 가족 4명의 펀드·증권 잔액 증가분은 모두 3억90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자 측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누락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가족들의 투자와 후보자의 정책 결정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예금·펀드·증권 등 금융자산은 올해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1억9729만원이었다. 이후 2차 개각 인선이 발표된 지난달 30일에는 3억6064만원으로 늘었다. 약 5개월 사이 1억633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기간을 기준으로 증가율은 82.8%에 달했다.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펀드와 증권 계좌였다. 전체 금융자산이 늘어난 금액 가운데 약 1억5466만원이 펀드·증권 자산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자산 전체 증가액의 9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순히 예금이 늘어난 것보다 주식시장과 연동된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자녀들의 투자자산 역시 같은 기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 기간 각각 약 9200만원과 9000만원씩 펀드·증권 계좌 잔액이 증가했다. 두 자녀는 각각 2000년생과 2003년생으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이며, 국내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산 증가는 올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ETF 투자 수익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증여세가 누락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가족들의 투자자산 증가가 맞물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경제와 증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향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게 될 경우 국내 증시와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후보자 가족들이 국내 증시와 연동된 ETF와 펀드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내 증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 자녀들의 투자자산 증가에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까지 함께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 증가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선 만큼 후보자 가족 전체의 투자 규모와 자산 변동 시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당연직 위원이며, 가족들의 투자 수익은 이해 상충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의 투자 내역과 거래 시점, 후보자가 참여한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후보자가 맡았던 주요 보직의 정책 결정 시점과 가족들의 거래 내역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