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코리아정치

“ETF로 수익 냈다”…이형일 가족자산 3.9억 증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보유한 펀드와 증권 자산이 올해 국내 증시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1억5000만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대 자녀들의 펀드·증권 자산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배우자까지 투자자산이 증가하면서 후보자 가족 4명의 펀드·증권 잔액 증가분은 모두 3억90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자 측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기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세 누락을 비롯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만큼 가족들의 투자와 후보자의 정책 결정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예금·펀드·증권 등 금융자산은 올해 3월 정기 재산신고 때 1억9729만원이었다. 이후 2차 개각 인선이 발표된 지난달 30일에는 3억6064만원으로 늘었다. 약 5개월 사이 1억6334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기간을 기준으로 증가율은 82.8%에 달했다.

 

배우자의 금융자산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펀드와 증권 계좌였다. 전체 금융자산이 늘어난 금액 가운데 약 1억5466만원이 펀드·증권 자산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자산 전체 증가액의 9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순히 예금이 늘어난 것보다 주식시장과 연동된 투자자산의 가치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자녀들의 투자자산 역시 같은 기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은 올해 국내 증시 상승 기간 각각 약 9200만원과 9000만원씩 펀드·증권 계좌 잔액이 증가했다. 두 자녀는 각각 2000년생과 2003년생으로 국내외 대학에 재학 중이며, 국내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자산 증가는 올해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ETF 투자 수익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증여세가 누락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후보자의 직무와 가족들의 투자자산 증가가 맞물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 재정경제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 경제와 증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향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맡게 될 경우 국내 증시와 산업 육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는 점도 논란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이는 방안을 의결했다. 후보자 가족들이 국내 증시와 연동된 ETF와 펀드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이 국내 증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와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존 자녀들의 투자자산 증가에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까지 함께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배우자의 펀드·증권 자산 증가액만 1억5000만원을 넘어선 만큼 후보자 가족 전체의 투자 규모와 자산 변동 시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당연직 위원이며, 가족들의 투자 수익은 이해 상충과는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청문회에서 후보자 가족의 투자 내역과 거래 시점, 후보자가 참여한 정책 결정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의원은 “경제 정책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며 후보자가 맡았던 주요 보직의 정책 결정 시점과 가족들의 거래 내역 사이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병 퍼뜨리자”…서부산 관광 키운다

머물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여명에 달했다. 부산시는 관광객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관광산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SNS에서 쓰이는 신조어인 ‘부산병’을 언급했다. 부산을 여행한 뒤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표현이다. 전 시장은 “‘부산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관광객이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광의 중심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서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다.하지만 관광 자원은 충분하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낙동강과 을숙도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도 서부산에 자리하고 있다.부산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비해 실제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시설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부산의 숙박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기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숙박시설 개선과 함께 서부산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년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맛집과 야간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늘릴 계획이다.전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부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한두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산까지 관광 범위를 넓혀 부산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앞으로 ‘관광객 몇백만명’과 같은 양적인 목표를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 관광객이 1만여명에 달하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다.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시장 지시사항에 포함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전 시장은 취임한 지난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