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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안착 이끌 적임자? 김지용 인선에 쏠린 눈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로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가 낙점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을 맡는 자리인 만큼, 조직 운영 능력과 함께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전망이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파리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인선 방침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번 인선의 배경으로 김 후보자가 쌓아온 수사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을 제시했다.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기능하려면 수사 실무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형사사법체계 전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조직의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 출신으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2020년 8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지명 방침에 앞서 윤 장관은 전날 김 후보자를 제청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행안부 장관의 제청에 이어 대통령의 지명 방침이 발표되면서, 중수청 출범을 이끌 초대 수장에 대한 인선 절차가 구체화됐다. 다만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점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당 입장이 어떤 취지였는지, 신설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검찰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인 배경과 견해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범을 앞둔 중수청에는 새로운 체계에 맞는 조직 운영 방향을 세우는 과제가 놓여 있다. 첫 청장의 경험과 판단은 기관의 초기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향후 청문회는 후보자의 경력뿐 아니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이해와 중수청 운영 구상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부산병 퍼뜨리자”…서부산 관광 키운다

머물고 지역에서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92만여명에 달했다. 부산시는 관광객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관광지에 집중된 방문객을 다른 지역으로 분산하고 관광산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전재수 부산시장은 지난 7일 동구 유라시아플랫폼에서 ‘머무는 관광, 행복한 부산 민생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 관광산업의 현안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SNS에서 쓰이는 신조어인 ‘부산병’을 언급했다. 부산을 여행한 뒤 다시 방문하고 싶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표현이다. 전 시장은 “‘부산병’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한다”며 관광객이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부산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관광의 중심지를 서부산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시장은 “관광 영토를 서부산으로 넓어 외국인 관광객이 여러 번 다시 올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 관광판을 크게 한 번 흔들어보자”고 말했다.서부산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강서구와 북구, 사상구, 사하구 등을 포함한다.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동부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인식이 강한 지역이다.하지만 관광 자원은 충분하다는 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낙동강과 을숙도 등을 활용한 자연·생태 관광의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대포해수욕장도 서부산에 자리하고 있다.부산시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체류 기간과 소비를 함께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규모에 비해 실제 지출액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나윤빈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카드 사용액은 전국의 8%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숙박시설을 확충해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부산시는 서부산의 숙박 인프라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1000억원 규모의 대출 자금을 마련해 기존 숙박업소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 부분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숙박시설 개선과 함께 서부산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년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의 맛집과 야간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을 늘릴 계획이다.전 시장은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부산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한두 차례 방문하는 데 그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부산까지 관광 범위를 넓혀 부산 곳곳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앞으로 ‘관광객 몇백만명’과 같은 양적인 목표를 없애고 질적으로 높은 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것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승홍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 회장은 하루 관광객이 1만여명에 달하면서 마을 입구에 관광버스와 택시가 뒤엉키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택시 승강장 설치를 요청했다.부산시는 해당 건의를 시장 지시사항에 포함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것뿐 아니라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지역 주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하겠다는 취지다.전 시장은 취임한 지난 7월 1일 이동노동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시는 이달에도 특수고용노동자와 동부산권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