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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