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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조만간 정상화”…이재명, 대출 현장 점검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 공백으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지만,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이 당초 약정과 달리 제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면서도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감소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최근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위축됐던 주택 공급 관련 절차가 다시 회복되면서 향후 공급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주택 공급뿐 아니라 여러 경제·금융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그는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비롯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여부 등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과 택지의 공급 속도 및 물량, 형평성을 고려한 조세 정상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단순히 공급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주택시장과 관련된 금융 여건, 공급 일정, 조세 제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발언은 한 엑스 이용자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기존에 안내받은 대출 조건과 관련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미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이용자가 기존 지시가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해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관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현장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후자라면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대출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실제로 대출 제한 문제가 남아 있는 현장이 있는지, 관련 상황이 어떻게 확인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인사 적체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에서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도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박 의원님 덕에 우리 인사 담당 공직자들의 억울함이 조금 줄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사실을 토대로 평가해야 하며 성과가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운영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과 관련해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 컨테이너선으로는 처음으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섰던 팬스타 아크로호가 이날 부산으로 무사히 돌아온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번 시범 운항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항을 계기로 북극항로와 관련한 향후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는 불법 성 착취물과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는 사이트에 대한 대응 방침도 공개했다. 해외에 소재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 초국가 범죄 담당 기관들이 물리적 파괴 및 폐쇄 조치를 단행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메시지들은 주택 공급과 서민 대출 문제부터 공직 인사 관련 주장, 북극항로 운항 성과, 온라인 범죄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공급 정상화와 분양자 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중국 여행 다시 간다” 항공 노선 확대에 예약 급증

이어지면서 여행업계도 기존 상하이와 장가계 등 인기 지역에 집중됐던 상품을 새로운 중소도시로 넓히고 있다. 일본에 이어 중국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는 모습이다.7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선 확대와 신규 취항이 이어지면서 중국 여행 상품 예약도 크게 늘었다. 교원투어 여행이지의 올해 4분기 출발 기준 중국 여행상품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했다. 전체 예약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1.4%에서 올해 23.3%로 상승했다. 1년 만에 중국 여행 예약 비중이 두 배 수준으로 커진 셈이다.모두투어에서도 중국 여행의 인기가 두드러졌다. 10~11월 출발 상품을 기준으로 중국이 차지하는 예약 비중은 약 31.6%로 전체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항공 여객 수에서도 중국 여행객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노선 이용객은 1361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중국 여행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는 항공편 공급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항공회담을 통해 양국 간 여객 운수권을 기존 주 608회에서 664회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국토교통부 역시 중국 노선을 중심으로 운수권을 추가 배분했다. 지난 4월 정기 배분한 35개 노선에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25개 노선의 운수권을 10개 국적 항공사에 추가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인천~베이징 노선은 주 38회에서 52회, 인천~상하이는 56회에서 63회, 인천~광저우와 인천~다롄은 각각 주 21회에서 28회로 운항 횟수가 늘어난다.특히 그동안 LCC의 운항이 없었던 일부 중국 노선에도 신규 항공사가 진입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베이징 노선에, 진에어는 광저우 노선에, 트리니티항공은 다롄 노선에 새롭게 취항할 예정이다. 새로 배분된 운수권은 항공사들이 공항 슬롯을 확보한 뒤 내년 하계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신규 노선 개설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23일 부산~구이린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신규 취항했다. 진에어는 인천~이창 노선을 새롭게 운항하기 시작했다. 이스타항공은 오는 28일 인천~샤먼 노선을 주 4회 운항하는 데 이어 12월에는 부산~항저우 노선에도 취항할 예정이다. 파라타항공 역시 다음 달 9일 인천~선전 노선에 주 4회 일정으로 취항하고, 12월에는 양양~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단됐던 양양공항 국제선 정기편도 다시 운항하게 된다.늘어난 항공편에 맞춰 여행사들도 새로운 중국 여행지 발굴에 나서고 있다. 하나투어는 신규 직항 노선 개설을 계기로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있다. 그동안 귀주성은 국가 공인 5A급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상품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직항 노선이 생기면서 귀주성만 둘러보는 단독 일정도 가능해졌다. 현재 하나투어는 귀주성 5일 상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모두투어 역시 중국남방항공의 스옌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스옌·무당산 5일’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정적으로 운영된다. 중국 여행의 목적지도 기존 인기 관광지에서 점차 다양해지는 분위기다. 그동안 장가계와 태항산, 백두산 등 유명 관광지에 수요가 집중됐다면 최근에는 신규 항공 노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나 SNS에서 새롭게 관심을 받는 여행지로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상하이를 제외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여행객의 선호가 높은 시장으로 꼽히며, 한 번 방문한 여행객의 재방문 수요도 적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여기에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역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여행업계에서는 중국 시장이 일본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이미 지방 소도시까지 항공 노선이 상당수 개설돼 추가적인 공급 확대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중국은 지방 출발 노선과 주요 도시 이외 지역으로의 신규 노선이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중국과 일본의 여행 수요가 서로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전체 근거리 해외여행 시장을 함께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항공 노선이 새롭게 개설되면 기존에는 여행을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역시 엔화 약세와 함께 지방 소도시 노선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커졌던 만큼 중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편 여행업계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3분기에는 지난해보다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업계 전반의 실적이 주춤했지만, 4분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9월 추석 연휴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반면 10월 징검다리 연휴에는 연차를 붙여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가 늘면서 장거리 여행 수요가 추석 연휴보다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예약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근거리 해외여행지의 항공 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여행객들이 기존 인기 지역을 넘어 새로운 도시로 눈을 돌릴 경우 중국 여행 시장의 성장세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