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원내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국회에 설치된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요약본을 발표했다. 탄핵소추안 전문은 이번 주 민주당에 전달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공개한 바 있다.

 

혁신당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재제청 요구 거부, 국정감사에서의 선서 및 증언 거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 등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신 대표는 탄핵 추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그는 “지금은 (탄핵 추진의)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 불고 있다”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공동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의석수와 관련이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2석을 보유한 혁신당만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 없어 민주당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혁신당은 탄핵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자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명령이다.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적었다. 이성윤 최고위원 역시 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선인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직무 정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탄핵 소추되면 직무 정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지도부에서 잘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지도부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을 서두르기보다는 당내 의견을 먼저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당장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보다는 국감 종료 이후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31일 김건희 여사의 석방 여부가 향후 탄핵 논의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가 아직은 덜 익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31일 김 여사의 석방 여부가 이후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31일 김건희가 석방되는 그 꼴을 보게 되면 그다음 조희대 탄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석방 여부에 따라 민주당 내 탄핵 추진론이 한층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 문제를 두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민석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원내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나 의원총회를 개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끝난 뒤 차분하게 의견을 모으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는 혁신당의 공동 대응 제안과 민주당 내부의 찬반 의견, 국정감사 이후의 정치적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공동 행동을 통해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내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31일 김 여사의 석방 여부와 국정감사 종료 이후 민주당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향후 탄핵 논의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