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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영 혐의 인정" 옥주현, 결국 사법 처리 절차 밟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옥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설립했으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기획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TOI가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을 보여준다.

 

옥씨 측은 논란 발생 직후 해명을 통해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TO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종 기소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의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옥주현 씨의 이번 검찰 송치 사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1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한국... 아시아 '항공권 혜자 국가' 순위 대공개

최상위권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한 해 중 가장 항공권이 비싸다는 12월 말 극성수기 기간에도, 일부 일본 노선이 5만 원 안팎이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예약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말 휴가를 즐기려는 잠재적 여행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여행을 망설이던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아고다가 12월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전 세계 항공편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국제선 출발지 3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항공권은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에서 태국 '푸껫'으로 향하는 노선과 인도네시아 '폰티아낙'에서 말레이시아 '쿠칭'으로 가는 노선으로, 각각 3만 6천 원대에 불과했다. 그 뒤를 태국 '끄라비'에서 출발해 쿠알라룸푸르로 가는 노선(약 4만 1천 원)이 이었다. 바로 다음 순위로 한국의 '부산'에서 일본 '구마모토'로 향하는 노선이 4만 7천 원대라는 놀라운 가격을 기록하며 3위에 오르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주요 '가성비 여행 허브' 중 하나임을 입증했다.특히 이번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 출발 가성비 노선 상위권을 모두 일본행 항공권이 휩쓸었다는 사실이다. 서울 인천 및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중에서는 '김포-나고야' 노선이 5만 11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인천-오사카'(약 5만 8천 원), '인천-하네다'(약 7만 원), '인천-도쿠시마'(약 7만 2천 원), '김포-오사카'(약 8만 9백 원) 노선이 차례로 잇는 등, 상위 5개 노선이 모두 일본 주요 도시로 향하는 항공편이었다. 연말 극성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땡처리' 수준에 가까운 가격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은 이미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일본 여행의 수요에 더욱 강력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놀라운 가성비는 국제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국내선의 경우,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인 제주도행 항공권은 1만 3천 원대라는 믿기 힘든 가격에 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행과 여수행 항공권 역시 각각 2만 7천 원대와 4만 7천 원대로 집계되어, 연말 국내 여행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 이준환 아고다 동북아시아 대표는 "연말은 많은 여행객이 손꼽아 기다리는 최고의 여행 시즌인 만큼, 합리적인 가격의 항공권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성수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대의 다양한 항공편을 제공해 여행객들이 즐겁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비싼 비용 때문에 연말 여행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항공권 검색을 시작해 볼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