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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운영 혐의 인정" 옥주현, 결국 사법 처리 절차 밟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옥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설립했으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기획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TOI가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을 보여준다.

 

옥씨 측은 논란 발생 직후 해명을 통해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TO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종 기소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의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옥주현 씨의 이번 검찰 송치 사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한다는 역대급 꽃길 축제 커밍순

로운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축제 소식을 공유하며 5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는 랑랑 18세다.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깊은 뜻을 담아 기획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축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축제의 초반부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화끈하게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기간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들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집중 배치되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중랑구는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장미 유지관리 작업에도 이미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장미터널의 장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동반 식물들을 추가로 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비하고 있다. 1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장미 정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중랑장미공원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스케일 덕분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을 갖추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피어난 장미 꽃잎을 맞으며 걷는 장미터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자 힐링 로드다. 덕분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장미터널 인증샷은 매년 봄마다 필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으며 올해 역시 그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류 구청장은 천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중랑천 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구의 포부가 돋보인다.장미터널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마련될 테마 정원과 체험 부스들은 방문객들에게 쉴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출사지로 손꼽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5.45km라는 압도적인 거리의 장미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불리는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꽃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5월의 일정표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천만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시각적인 황홀경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올봄 당신의 화양연화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월 중순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미의 바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중랑구의 철저한 준비와 1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얼마나 화려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축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