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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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얼음 밑은 '송어 반, 물 반'…평창에 구름 인파 몰렸다!

장으로 변모했다. 개막 첫날부터 얼어붙은 강 위는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이번 축제의 핵심은 단연 '낚시'다. 얼음 벌판에 끝없이 이어진 구멍마다 자리를 잡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낚싯대를 드리웠다. 특히 수심 50cm의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송어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맨손 송어 잡기' 체험장은 참가자들의 환호와 구경꾼들의 응원으로 축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물론 낚시만이 전부는 아니다. 축제위원회는 낚시 경험이 없거나 추위에 약한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아늑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낚시와 실내 낚시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눈썰매와 스노우래프팅, 얼음 카트 등 박진감 넘치는 겨울 레포츠 시설은 축제에 다채로운 재미를 더한다.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미식'에 있다. 참가자들은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낚아 올린 싱싱한 송어를 곧바로 맛볼 수 있다. 전문 요리사들이 즉석에서 손질해주는 송어회와 노릇하게 구워낸 송어구이는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선사한다.매년 수십만 명의 발길을 끄는 평창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겨울을 만끽하는 모습은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축제는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계속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개막식은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