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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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귀환, '비운의 후궁들' 칠궁의 문을 닫다

, 다음 달부터는 엄격한 사전 예약제로만 그 내부를 엿볼 수 있게 된다.이번 관람 방식 변경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대통령 집무실 주변의 보안 강화와 관람객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 관람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동안 일반에 활짝 열렸던 칠궁이 다시금 삼엄한 관리 체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새로운 관람 방식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칠궁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관람은 하루 5차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도 30명으로 제한된다. 하루 최대 150명에게만 허락되는 셈이다.관람객들은 약 40분 동안 문화유산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안전관리 요원이 전 과정을 동행한다. 과거처럼 자유롭게 경내를 거닐며 사색에 잠기는 경험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이는 칠궁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국가 중요 시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칠궁은 왕을 낳았지만, 끝내 왕비가 되지 못한 일곱 후궁의 신주를 모신 사당이다. 영조의 생모인 숙빈 최씨의 사당 '육상궁'에서 시작되어, 이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후궁들의 사당이 1908년 한자리에 모이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오랜 기간 금단의 땅이었던 이곳은 2001년 처음 대중에 공개된 이후, 특히 청와대 개방과 맞물려 많은 이들이 찾는 역사적 명소로 자리 잡았다. 현재 칠궁에는 숙빈 최씨의 육상궁을 비롯해 희빈 장씨의 대빈궁 등 총 7개의 사당이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증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