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엄마는 안 된다' 국민 우롱하는 황당 규제 '논란'

 출산 후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산모들에게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산후 도우미 고용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 친정어머니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현행법상  '가족'으로 분류되는 친정어머니는 산후 도우미 자격증을 보유했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 시어머니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황당 규제 국민 공모전' 1위 선정을 계기로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친정어머니도 산후 도우미로 고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 가정 자녀의 중학교 우선 배정 규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액 사용 문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규제들이 개선될 예정이다.

 

'7말8초' 대한민국 대이동 예고... 강원도·제주도·부산 TOP3 차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이 52.7%로 작년보다 17%포인트나 증가했다.반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25.9%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국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강원도가 18.1%로 1위를 차지했지만, 작년보다는 7.8%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제주도가 17.3%로 2위, 부산이 12.2%로 3위를 차지하며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동남아를 선택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30.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유럽을 선택한 응답자도 14.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휴가 시기는 7월 마지막 주(29.1%)와 8월 첫째 주(22.5%)에 집중되어, 이른바 '7말8초'에 과반수의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름 휴가 성수기로, 많은 직장인들이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다.예상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국내여행의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예상한 응답자가 36.8%로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보여준다.여름 휴가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관광지와 놀거리'(54.8%), '음식'(48.8%), '비용'(4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 측면은 여행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0.9%에 달했다. 이들이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2.3%)이 가장 많았고, '성수기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29.4%), '휴가를 가야 할 이유를 크게 못 느껴서'(22.9%)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여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휴가를 가지 않기로 한 응답자들은 아낀 휴가 비용을 생활비(37.4%), 적금·저축(15.3%), 주식 투자(6.8%)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대신 재정적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트렌드와 경제적 상황이 여름휴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여행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점은 국내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