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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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한다는 역대급 꽃길 축제 커밍순

로운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축제 소식을 공유하며 5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는 랑랑 18세다.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깊은 뜻을 담아 기획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축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축제의 초반부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화끈하게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기간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들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집중 배치되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중랑구는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장미 유지관리 작업에도 이미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장미터널의 장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동반 식물들을 추가로 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비하고 있다. 1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장미 정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중랑장미공원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스케일 덕분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을 갖추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피어난 장미 꽃잎을 맞으며 걷는 장미터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자 힐링 로드다. 덕분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장미터널 인증샷은 매년 봄마다 필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으며 올해 역시 그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류 구청장은 천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중랑천 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구의 포부가 돋보인다.장미터널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마련될 테마 정원과 체험 부스들은 방문객들에게 쉴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출사지로 손꼽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5.45km라는 압도적인 거리의 장미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불리는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꽃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5월의 일정표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천만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시각적인 황홀경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올봄 당신의 화양연화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월 중순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미의 바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중랑구의 철저한 준비와 1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얼마나 화려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축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