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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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사건 판결 뒤집혀.."증거 부족으로 무죄 확정"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제공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했다.

 

A씨는 2021년 5월 남편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을 섞은 미숫가루, 흰죽, 찬물을 세 차례에 걸쳐 먹게 해 B씨를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니코틴이 섞인 음식을 먹은 뒤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으나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하지만 귀가 후 A씨가 건넨 찬물과 흰죽을 섭취한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판명됐다. 수사기관은 사건 직전 A씨가 전자담배 상점에서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점과 내연남과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인으로 지목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며, 니코틴을 구입한 A씨의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으로 볼 때 타인이 아닌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미숫가루나 흰죽을 통한 범행 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찬물에 섞은 니코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춰 충분하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범행 준비와 실행 과정, 수법의 선택이 합리적인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섭취했을 가능성 등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간접증거들이 살인죄 성립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B씨 사망 후 그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니코틴 원액 구입 내역, 피해자의 사망 전후 정황, 내연 관계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나 법원은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봤다. 특히 피해자의 음료 섭취 과정과 범행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이 무죄 판결의 주요 원인이 됐다. 또한, 법원은 간접증거만으로 형사범죄를 입증할 때는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도덕적 비난과 법리적 판단의 간극을 여실히 보여줬다. A씨는 내연남과의 관계, 피해자 사망 직후 대출 행위 등으로 비판을 받았지만, 법적으로는 살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간접증거에 의존한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조계에서도 형사재판의 증거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증거 부족 시 무죄 추정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법조계는 "추정과 정황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환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월 춘천이 들썩인다..태권도 성지서 빅이벤트 연속 개최

축제(이하 문화축제)’와 ‘2025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이하 태권도대회)’가 바로 그 무대다. 이 두 대회는 각각 7월 7일부터 13일까지,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송암스포츠타운과 호반체육관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태권도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먼저 문화축제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35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태권도 경연이 펼쳐진다. 월드컵팀챔피언십 시리즈, 세계태권도시범경연대회, 세계장애인오픈챌린지 등 다양한 종목과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겨루기와 격파를 포함한 다채로운 오픈대회도 진행돼 태권도 선수들은 물론 관람객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세계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문화교류를 하는 장으로서 국제적인 스포츠 축제의 의미도 크다.이어 개최되는 춘천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45개국 2,0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쟁을 벌인다. 이 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공인하는 G2 등급 대회로, 겨루기와 품새 종목에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 이는 선수들에게 세계 랭킹 상승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모든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오픈 대회도 병행돼 폭넓은 선수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두 대회의 공식 환영식은 7월 8일 오후 5시 송암스포츠타운 에어돔경기장에서 거행된다. 이 자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장 등 국내외 태권도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국내외 선수단과 시민 등 1,700여 명이 함께한다. 환영식은 두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태권도의 국제적 발전을 기원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 기간 중 태권도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교육 및 산업박람회를 특화 콘텐츠로 선보일 계획이다. 태권도 관련 최신 기술과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지역 내 태권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지적된 접근성과 관람 환경 문제도 크게 개선했다. 시내 관광순환 셔틀버스를 도입해 방문객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했고, 폭염에 대비해 야외 휴게 공간과 쿨링포그(냉각 안개장치)를 설치해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더불어 시민 참여형 콘텐츠도 다양하게 마련됐다. ‘썸머워터페스티벌’을 비롯해 ‘호수 드론라이트쇼’, ‘의암호 클라이밍 체험’ 등 춘천의 자연 경관과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들이 대회와 함께 펼쳐져, 대회를 찾은 국내외 선수와 방문객 모두가 태권도 경기뿐 아니라 춘천의 여름 관광을 만끽할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문화, 스포츠,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축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주력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24일 “두 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는 것은 춘천이 세계 태권도 수도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라며 “태권도를 매개로 도시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춘천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춘천에서 개최되는 이번 국제 태권도 대회들은 태권도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스포츠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속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대회 운영으로 세계 태권도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