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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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잡힌 62억 전세사기 부부..미국서 추방돼

대전에서 발생한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의 피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은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들을 속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집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깡통 전세’ 사기의 피해자들은 대전 일대에서 발생한 이 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청과 관련 당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응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시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1채를 매수하고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세 보증금 총 62억 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주택들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했으며, 결국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고스란히 사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남 모 씨와 최 모 씨 부부로, 이들은 2022년 8월 1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서 언니가 살고 있는 고급 주택가에 거주하며, 풍족한 생활을 이어갔고, 아이들은 펜싱 클럽에 다니는 등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며 도피 생활을 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에서 시애틀로 도주해 도피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 씨 언니에 대한 신상 정보 등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결국 위치가 파악되었다.  

 

한국 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이후 인터폴을 통해 이들에 대한 수배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력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이들에게 발급된 J1 비자를 취소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들의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들은 시애틀에서 잠복 수사 중에 검거되었고, 2023년 11월에는 미국 이민법원이 이들 부부에게 자진 출국 명령을 내렸다. 결국, 부부는 지난달 19일 한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그들의 송환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90명에 달하며, 이들은 대부분 전세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기대했으나,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빠진 상태이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어떻게 세입자들을 속였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은 전세 제도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찰은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도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부부는 현재 송환 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주택을 세입자들에게 임대한 범행의 정도와 피해 액수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가로챈 금액과 범행의 규모에 맞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용하는 전세 제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안전장치 및 세입자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잔망루피가 알려주는 탄소중립 비밀! 북촌 체험관에서 특별 공개

험관'이 운영된다. 이번 체험관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친근하고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 습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반짝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전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자 한다.체험관은 총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기후 변화의 실질적인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 형식의 게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행동들을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임은 환경 보호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등장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개념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가 하루 1000개 한정으로 증정된다. 또한, 체험관 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한 방문객들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Carbon Pay) 앱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NFC 키링'이 하루 200개 한정으로 제공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반짝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계절별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계절마다 특별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소개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체험관과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