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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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잔망루피가 알려주는 탄소중립 비밀! 북촌 체험관에서 특별 공개

험관'이 운영된다. 이번 체험관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를 친근하고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 습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반짝체험관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가 지속될 경우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전시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고자 한다.체험관은 총 네 개의 주요 공간으로 구성된다.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에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이 공간들은 기후 변화의 실질적인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 형식의 게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행동들을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게임은 환경 보호가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으로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탄소중립 학습존'에서는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가 등장해 탄소중립 실천 행동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개념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체험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는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탄소중립 실천 행동 찾기 게임에 참여한 방문객에게는 친환경 소재로 만든 '잔망루피 펄프형 수세미'가 하루 1000개 한정으로 증정된다. 또한, 체험관 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인증한 방문객들에게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카본페이(Carbon Pay) 앱으로 연결되는 '잔망루피 NFC 키링'이 하루 200개 한정으로 제공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반짝체험관 운영과 더불어 7월까지 '잔망루피의 제철 찾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계절별로 누릴 수 있는 소중한 환경과 자원을 지키기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각 계절마다 특별한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소개하며,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안내할 계획이다.이번 체험관과 캠페인은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친근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된다.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