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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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레고랜드 302평 초대형 물놀이장 오픈... 입장료 그대로

레고랜드가 선보이는 두 번째 대형 물놀이 시설이다.약 302평(약 1,000㎡) 규모로 조성된 '마리나 제트'는 최대 200명까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바닥 분수대다. 이 시설은 최근 확장된 시티구역 내 인기 어트랙션인 '웨이브 레이서'와 '해상 경비 아카데미'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레고랜드는 이 시설 조성에 약 17억 원을 투자했다.'마리나 제트'의 가장 큰 특징은 총 150개의 노즐을 통해 최대 2m 높이까지 물줄기를 분사하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인 바닥 분수와 차별화되는 초대형 규모로, 안전하면서도 시원한 물놀이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화려한 조명과 함께 어우러진 분수쇼는 레고랜드를 방문한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분수는 10분 간격으로 약 50분간 작동하는 방식으로 여름 시즌 동안 매일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파크 개장 시간과 동일하며, 야간 개장 시에는 오후 9시까지 이용 가능하다.레고랜드는 '마리나 제트'를 단순한 물놀이 시설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매일 오후 2시 30분에는 마리나 제트 옆에서 'DJ 쏘니'와 함께하는 디제잉 공연이 펼쳐진다. 레고랜드 여름 시즌 테마곡과 함께 흥겨운 K-POP 트랙이 이어지고, 이에 맞춰 댄서들은 분수의 물살과 어우러지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바닥 분수의 특성상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물놀이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레고랜드는 여름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불꽃놀이와 야간 개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레고랜드 전역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이 기간에는 파크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된다.또한 저녁 시간대에 레고랜드를 즐길 수 있는 '이브닝 티켓'도 판매한다. 이 티켓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광복절·추석)에 이용 가능하며, 가격은 3만 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낮 시간대보다 비교적 한적하게 어트랙션을 즐기고, 시원한 저녁 시간대에 물놀이와 불꽃놀이까지 경험할 수 있다.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이번 '마리나 제트' 개장과 야간 이벤트를 통해 여름 성수기 방문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