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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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