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당신의 세금, 누군가의 쌈짓돈으로... '역대 최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기획재정부가 지난 1년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조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6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수치로, 적발금액도 699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진행됐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이 기간 동안 집행된 보조금 사업 중 부정이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점검한 결과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8년 18건에서 시작해 2019년 154건, 2020년 132건, 2021년 231건, 2022년 260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올해는 그 수가 630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의 주요 수법으로는 허위 계약과 유령회사를 통한 보조금 편취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했다. 특히 가족 간 거래나 친인척 회사로의 계약 몰아주기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출장비 과다 지급이나 제한된 업종에서의 보조금 오·남용 사례도 적발됐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와 자녀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 매년 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긴급 입찰 공고까지 낸 악질적인 사례도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기재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부정수급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부정징후 의심사업의 점검 대상을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 현장점검도 역대 최대 규모인 500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자체 점검률이 저조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100건 이상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 관리와 감독을 맡은 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올해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관리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사람 만들러 갔다가 도파민 터져" 에버랜드 역대급 겨울 축제 오픈

의 끝판왕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에버랜드에서는 겨울 축제 스노우 오즈 파크가 한창 진행 중인데, 단순히 눈썰매만 타는 곳이 아니라 눈놀이터, 포토존, 공연, 한정판 굿즈에 이색 먹거리까지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여 있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곳은 역시 알파인 빌리지에 마련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다. 지난 주말 4인용 익스프레스 코스가 추가로 문을 열면서 이제 모든 코스가 완벽하게 가동 중이다. 약 200미터 길이의 익스프레스 코스는 대형 원형 튜브에 최대 4명까지 함께 탑승할 수 있어 친구나 가족끼리 서로 마주 보며 비명을 지르고 내려오는 재미가 압권이다. 앞서 개장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레이싱 코스 역시 1인용 튜브로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스피드 마니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썰매의 즐거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눈썰매장 바로 옆에는 사계절 내내 운영되는 레일 슬라이드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총 3개의 코스에서 각기 다른 매력의 썰매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차가운 겨울바람도 잊을 만큼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동심으로 돌아가 즐길 수 있는 눈놀이터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는 약 240제곱미터 규모로 대폭 확대되어 바디 슬라이드와 추억의 나무 썰매 등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또한 스노우 야드에서는 아기자기한 눈사람을 만들거나 미니 썰매를 체험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과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번 겨울 축제의 핵심 무대인 알파인 빌리지는 오즈의 마법사 콘셉트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동화 속 세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캐릭터 포토존과 다양한 연출물들이 더해져 어디서 셔터를 눌러도 인생샷이 쏟아진다. 특히 360도 회전 영상과 스노우 오즈 포토월 등 MZ세대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색다른 포토 스팟도 곳곳에 배치됐다. 이 공간에서는 에버랜드의 마스코트 레니앤프렌즈가 등장하는 댄스 공연 런런런! 스노우 프렌즈도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따라 추며 추위를 날려버리는 장관이 연출되기도 했다.굿즈와 먹거리 역시 역대급 구성을 자랑한다. 인근 알프스샵에서는 레니앤프렌즈 테마 인형과 키링은 물론이고, 추운 날씨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벙거지 모자와 귀마개 등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시즌 굿즈들이 가득하다.무엇보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인공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작된 왓에버 시리즈다. 1월의 테마는 이름부터 침샘을 자극하는 붕어빵 러쉬다. 단팥, 슈크림은 물론이고 요즘 대세인 피자 붕어빵까지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일명 붕마카세 코스가 마련되어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형 붕어빵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고 따끈한 붕어빵을 맛보는 체험은 겨울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겨울방학 기간 내내 이어지는 에버랜드의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겨울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스노우 버스터의 속도감에 몸을 맡기고 붕마카세의 달콤함에 빠지다 보면 겨울의 추위는 어느덧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 방학을 맞이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지금 에버랜드는 가장 완벽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