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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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호텔 예약 불가능? 올여름 숙박시설이 '만실'된 놀라운 현상의 배후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냉방 시설이 완비된 쇼핑 공간이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호텔업계에 따르면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 영향으로 주요 휴가지 숙박 시설의 예약률이 급증하고 있다. 롯데리조트 속초는 여름 성수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객실이 거의 만실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산 L7해운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예약률이 16% 포인트 높아졌다.특히 호텔 내에서 모든 식사와 활동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호텔 제주의 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7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이 패키지는 2박 전용 상품으로 조식과 석식은 물론, 수영장 풀카페에서 치킨, 자장면, 피자 등의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호텔신라도 제주와 부산 지역 호텔에서 수영장 식음매장의 짬뽕, 칵테일 등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신라호텔의 경우 투숙 기간 무제한 야외 수영장 이용과 30만원 상당의 호텔 내 식음료 혜택이 제공되는 3연박 패키지가 목표치를 50% 초과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조선호텔앤리조트의 부산 지역 호텔들도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예약률이 작년 동기간 투숙률보다 5% 높아졌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강원, 제주 소재 켄싱턴호텔과 리조트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만실이 예상되며, 강원도의 설악밸리와 설악비치는 이미 객실이 모두 채워졌고, 제주권과 경상권도 예약률이 90%를 넘어섰다.도심 속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폭염 특수를 누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7월 1일부터 13일까지 매출과 방문객이 각각 1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의 매출도 각각 13.7%, 13.5% 늘었다. 특히 7월 11일과 12일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자 에어컨이 가동되는 백화점으로 소비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여름 정기세일 또한 쇼핑객 증가에 한몫했다. 백화점 3사는 6월 27일부터 7월 13일까지 수백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른 무더위와 여름 휴가철 쇼핑 수요가 맞물려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대형마트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7월 초반 13일간 매출과 방문객이 전년 동기 대비 5%씩 증가했고,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매장 트레이더스는 방문객이 15%나 급증했다.폭염으로 인해 냉방 관련 상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롯데하이마트의 에어컨과 선풍기 매출은 7월 초반 13일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0%, 80%가량 증가했으며, 다이소의 휴대용 선풍기 매출은 두 배 이상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