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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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여름에 오르기 좋은 명산 네 곳, 각기 다른 매력과 산행 포인트 총정리

(779m)은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져 이름 그대로 오봉산이라 불린다. 남쪽으로는 소양호, 북쪽으로는 파로호가 보이는 명당에 자리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이 산이 특별한 이유는 청평사, 고려정원, 구성폭포 등 명소가 많고, 특히 내륙 산임에도 소양호를 끼고 있어 배를 타고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청평사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드나들기 어려워 마지막 배를 놓친 연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긴 곳이기도 했다. 10여 년 전 오봉산 백치고개가 확대 포장되면서 이런 추억은 역사가 됐지만, 여전히 소양댐에서 출발하는 배편은 인기가 높다. 대부분 등산객은 배후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며, 표고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암릉이 많아 위험 구간에는 철주와 쇠줄이 설치되어 있으니 초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전라북도 변산반도의 변산(508m)은 바다와 산, 어느 쪽에서 보아도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서해를 향해 튀어나온 반도 내부 산악지대를 내변산, 바다와 접한 지역을 외변산으로 구분한다. 변산의 여러 봉우리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관음봉과 세봉으로, 이 두 봉우리를 잇는 산줄기가 명찰 내소사를 감싸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산행 코스는 내소사 입구 일주문에서 출발해 관음봉 삼거리, 관음봉, 세봉, 세봉 남릉을 거쳐 다시 일주문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이다. 직소폭포나 월명암 방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차량을 내소사에 주차했다면 되돌아오는 길이 번거로울 수 있다.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에 위치한 내연산(710m)은 낙동정맥 줄기가 주왕산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뻗어 형성된 산이다. 문수산(622m), 삼지봉(내연산 정상, 710m), 향로봉(930m), 우척봉(755m)으로 능선이 이어진다. 완만한 육산이라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20리에 달하는 골짜기에는 12개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청하골 12폭포로 불리는 이 폭포군은 내연골 초입 상생폭포부터 시작해 보현폭, 삼보폭, 장룡폭, 무룡폭을 거쳐 제6폭포 관음폭과 제7폭포 연산폭 일대에서 계곡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산길이 순하고 뚜렷하게 이어지며, 위험 구간에는 안전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어 편안한 산행이 가능하다. 보경사에서 시작해 여러 폭포를 거치는 인기 코스는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마지막으로 운문산(1,195m)은 가지산과 함께 영남알프스 산군의 북쪽에 거대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군의 능선을 따라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가 이루어져 지역 문화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백두대간만큼이나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산군이다. 가지산과 한 줄기로 연결된 운문산은 능선종주가 가능한 긴 산줄기지만, 대부분의 등산객은 각 봉우리를 별개의 산행지로 인식한다. 특히 산행 시작점의 고도가 낮은 운문산은 정상까지 오르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고도차가 크다. 석골사에서 시작하는 인기 코스는 물론, 밀양 남명리에서 아랫재를 통해 오르는 코스도 모두 가파른 오르막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