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사회매일

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사파’ 예약 1100%↑, 대세 여행지 등극

약자가 전년 동기 대비 333%나 증가했으며, 특히 1월 한 달간 예약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138%나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사파는 해발 고지대에 자리한 베트남의 대표적인 고산 도시로, 웅장한 산맥과 유럽풍 건축물, 그리고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경관으로 유명하다. ‘베트남의 스위스’라 불릴 만큼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최근에는 유튜브와 웹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되면서 국내외 여행객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하나투어는 사파가 베트남 여행 초심자뿐 아니라 재방문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여행지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 단독 상품 중심의 상품 라인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모든 상품에는 베트남 최고봉인 ‘판시판 산’을 모노레일과 케이블카로 오르는 ‘판시판 WOW PASS’를 기본 포함해 타사 상품과 차별화를 꾀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하노이·사파 5일’ 패키지가 꼽힌다. 이 상품은 사파의 핵심 명소들을 중심으로 여행 일정을 구성했으며, 판시판 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것은 물론, 계단식 논으로 유명한 ‘깟깟마을’ 트레킹 코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상품은 ‘하나팩 2.0 프리미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쇼핑센터 방문이나 선택관광, 가이드 및 기사 경비 등이 제외되어 여행의 질을 높였고, 전 일정 5성급 호텔에서 숙박하는 고급형 상품이다.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여행객을 위해서는 에어텔 상품인 ‘사파 자유여행 5일 #사파M갤러리’도 운영 중이다. 이 상품은 사파 도심에 위치한 5성급 호텔 ‘호텔 드 라 쿠폴 M갤러리’에서 숙박하며, 항공권, 호텔, 하노이와 사파 간 왕복 슬리핑 버스 티켓을 모두 포함해 편리한 여행을 지원한다.한편 하나투어는 지난달 사파 지역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관계자와 본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스터디투어를 진행, 현지 상황을 체험하고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하나투어 관계자는 “쾌적한 고산 기후를 자랑하는 사파는 무더운 여름철 휴가지로 적합할 뿐 아니라, 베트남을 이미 다녀온 재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분기 예약 인원 역시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라, 단독 상품 중심의 판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이처럼 사파는 뛰어난 자연경관과 특색 있는 문화, 편리한 여행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떠오르는 베트남 북부의 대표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로 여행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