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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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폐광 감자, 이렇게 맛있다니?” 강원랜드 상생 프로젝트 본격 시작

트 내 식음업장 9곳에서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에서 재배된 감자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리조트 방문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가와 상생하는 모델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에 선보이는 메뉴는 감자의 특성과 풍미를 최대한 살린 다양한 요리 40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로는 산채 감자떡, 감자 짜장면, 감자 옥수수 빙수, 숯불에 구운 감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하고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이번 메뉴 출시를 계기로 폐광지역 감자 5톤을 구매할 예정으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감자 농가들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다.이번 ‘지역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강원랜드가 이전에 진행한 지역 농산물 활용 이벤트의 연장선상에 있다. 지난 여름 성수기에는 지역 찰옥수수 3만 개를 매일 아침 수확 즉시 제공하는 ‘원데이 프레시’ 행사를 진행하며, 방문객과 임직원들에게 신선한 옥수수를 제공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계절별, 제철별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제철 나물 장아찌, 고랭지 배추 등 지역산 식자재를 메뉴에 접목해 고객에게는 신선함을,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작년 한 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에서 생산된 식자재 구매에 약 7억 원을 집행하며 지역 농가와의 상생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까지는 구매액을 1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성수기 옥수수 나눔 행사에 이어, 이번 감자 활용 메뉴를 통해 폐광지역 농가를 돕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강원랜드는 지역 대표 식자재를 적극 활용해 농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폐광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메뉴 개발을 넘어, 지역 사회와 기업 간 상생의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폐광지역 농가들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이원리조트 내 식음업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감자 본연의 맛을 살린 다양한 요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향후에도 지역 농가와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계절별 식자재 활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동시에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수익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앞으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농가의 다양한 작물과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결과적으로 강원랜드의 이번 감자 상생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고객 만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연중 계절별로 선보이는 지역 농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통해, 강원랜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폐광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프로젝트는 폐광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이라는 단순한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 연계라는 다층적 효과를 노리는 강원랜드의 전략적 상생 모델로 주목된다. 하이원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은 감자의 다양한 맛과 풍미를 경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체감할 수 있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농가, 관광객, 기업 간 상생의 구체적 사례로 자리 잡으며,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폐광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연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