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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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Z세대는 도쿄 가고 밀레니얼은 삿포로 간다

랫폼 클룩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MZ세대는 여행지 결정의 핵심 지표로 현지 음식과 개인적 관심사를 꼽았다. 이는 날씨나 기후 같은 외부 환경보다 주관적인 만족도와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한국 특유의 소비 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이러한 가치관은 일본을 독보적인 재방문 성지로 만들었다. 한국 MZ세대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에서 일본은 31.7%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유럽이나 호주 등 전통적인 인기 여행지들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선호도다. 일본은 한 번 가본 곳을 다시 찾는 '추가 방문 희망 국가' 조사에서도 정상에 오르며 한국 여행객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일상적 여행지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세대 내에서도 선호하는 지역과 여행 방식은 미세하게 갈렸다. Z세대의 경우 쇼핑 인프라와 미식 자원이 풍부한 대도시 중심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오사카와 도쿄, 후쿠오카가 이들의 주요 목적지로 꼽혔으며, 이는 짧은 일정 속에서 효율적으로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려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다. 대도시의 편리함과 트렌디한 문화를 즉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Z세대 일본 여행의 핵심이다.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로 여행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들은 교토나 삿포로, 오키나와처럼 자연 경관과 휴식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지역에 주목했다. 대도시를 거점 삼아 주변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거나 현지인의 삶에 깊숙이 스며드는 밀착형 여행을 즐기는 식이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일상에서 벗어난 완전한 휴식과 개인적 취향의 심화를 추구하는 밀레니얼만의 특징이다.여행 업계는 일본 여행이 특별한 이벤트에서 일상의 연장선으로 변화한 현상에 주목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과거의 대규모 패키지 상품보다는 개인의 세분화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상품 비중이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소도시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거나 특정 테마에 몰입하는 여행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여행객들은 자신만의 취향을 저격하는 정교한 여행 설계를 선호하고 있다.한국 MZ세대에게 여행은 이제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닌 취향의 확인 과정이 되었다. 기상 조건이라는 변수보다 '무엇을 먹고 어떤 감각을 깨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이들의 선택은 여행 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있다.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재방문 열기와 소도시 확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며, 여행 플랫폼들은 더욱 개인화된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주관적 만족도를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