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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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인생샷 백 퍼센트 보장한다는 역대급 꽃길 축제 커밍순

로운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매년 수백만 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중랑장미공원 일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SNS에서는 축제 소식을 공유하며 5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올해 축제의 메인 테마는 랑랑 18세다. 중랑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찬란한 순간을 의미하는 화양연화의 깊은 뜻을 담아 기획되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방문객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축제 현장에서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 행사를 준비 중이다. 특히 축제의 초반부인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축제의 시작을 화끈하게 알리는 그랑로즈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기간에는 눈과 귀를 사로잡을 화려한 공연들과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집중 배치되어 축제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전망이다.중랑구는 이번 축제를 안전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운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꽃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최상의 컨디션을 갖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미를 선보이기 위해 장미 유지관리 작업에도 이미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구는 약 1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존 장미터널의 장미뿐만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동반 식물들을 추가로 심고 노후화된 시설물들을 말끔히 정비하고 있다. 10억 원이 투입된 만큼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고 화려해진 장미 정원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중랑장미공원이 이토록 사랑받는 이유는 단연 독보적인 스케일 덕분이다.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긴 5.45km에 달하는 장미터널을 갖추고 있는 명소 중의 명소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 피어난 장미 꽃잎을 맞으며 걷는 장미터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토존이자 힐링 로드다. 덕분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최근 2년 연속으로 3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장미터널 인증샷은 매년 봄마다 필수로 올라오는 게시물이 되었으며 올해 역시 그 인기는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축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드러냈다. 류 구청장은 천만 송이 장미가 한꺼번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모든 방문객이 함께 즐기고 행복해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청 차원에서 대대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중랑천 변은 그 어느 때보다 진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찰 전망이다. 단순한 꽃구경을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봄날의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구의 포부가 돋보인다.장미터널뿐만 아니라 축제장 곳곳에 마련될 테마 정원과 체험 부스들은 방문객들에게 쉴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연인들에게는 로맨틱한 데이트 장소로, 가족들에게는 즐거운 나들이 장소로, 그리고 사진작가들에게는 최고의 출사지로 손꼽히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5.45km라는 압도적인 거리의 장미 꽃길을 따라 걷다 보면 왜 이 축제가 서울을 대표하는 꽃 축제로 불리는지 금방 체감할 수 있다.꽃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5월의 일정표에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미리 적어두어야 할 것 같다. 천만 송이 장미가 선사하는 시각적인 황홀경과 다채로운 공연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올봄 당신의 화양연화를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 분명하다. 5월 중순 중랑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장미의 바다에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중랑구의 철저한 준비와 10억 원의 투자가 만들어낼 결과물이 얼마나 화려할지 지켜보는 것도 이번 축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