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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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 문재인 향했다... '사위 특혜' 뇌물 기소 충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서모 씨의 이스타항공 계열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씨, 사위 서씨와 공모하여 이 전 의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에 서씨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약 2억 1천 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사위의 취업으로 인해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 부담을 덜게 되면서 해당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 즉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국가기관들이 다혜씨와 서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이 다혜씨에게 태국 현지 부동산 및 국제학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이주를 지원했고, 대통령경호처는 서씨 취업 이전부터 다혜씨 가족의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실제 경호도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이용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으로부터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지원이라는 특혜를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며, 딸과 전 사위는 공범이지만 대통령과 공여자를 기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소로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향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90분간 '생각 제로' 상태 유지... 한강 멍때리기 대회 우승팀은 누구?

쟁률인 57대 1을 기록하며 대회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대회장에 들어서자 참가자들의 다양한 멍때리기 자세가 눈길을 끌었다. 어떤 이는 허공을 바라보며 초점 없는 눈빛으로 완벽한 무념무상의 상태를 추구했고, 또 다른 이는 준비해온 인형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마치 기도하듯 깊은 멍 상태에 빠져드는 참가자도 있었다."사연 하나하나가 너무 절절해서 뽑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대회 기획자 웁쓰양의 말처럼, 올해 지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직업군과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었다. 구급대원, 교도관, 회사원, 학생 등 일상에서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멍때리기'라는 특별한 휴식을 찾아 모여든 것이다.경기도 수원시에서 온 신승빈 씨는 "평소 슬퍼도 웃어야 하는 삐에로 같은 직업이라 멍은 잘 때릴 것 같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서울 옥청초등학교 4학년 김주아 양은 "수업 시간에 멍때리다가 선생님 말씀을 못 들은 적도 있다"며 "1등할 자신이 있어서 아빠에게 신청해 달라고 했다"고 천진난만하게 참가 계기를 밝혔다.대회는 총 90분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움직임이나 표정 변화, 졸음, 잡념 등이 감지되면 탈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작 후 15분이 지났을 때 첫 탈락자가 발생했고, 이를 기점으로 참가자들이 하나둘 탈락하기 시작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심박수 변화와 집중도를 면밀히 관찰하며 순위를 매겼다.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명상 전문가 박지원 씨는 "멍때리기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정보를 소비하는 생활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며 "멍때리기는 뇌를 쉬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은 3인조 밴드 '고요한 밤'이 차지했다. 이들은 심박수 기록과 관객 투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 멍때리기 최고수로 인정받았다. 우승팀 리더 김태환 씨는 "밴드 활동과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 내려놓고 싶었다"며 "멍때리는 동안 오히려 새로운 음악적 영감이 떠올랐다"고 소감을 전했다.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은 비록 순위는 갈렸지만,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주최 측은 "현대 사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