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이면에 인허가 비리와 뇌물 공여, 허위 보고 등 불법 행위가 얽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인재가 단순한 안전관리 부실을 넘어 구조적인 부패와 불법 행위에서 기인했음을 시사한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리조트 사용승인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해당 리조트가 미완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공정률은 91%에 불과해 사용승인을 받기엔 명백히 부족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회유·압박하거나 뇌물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를 관할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했다.

 

이들의 무리한 사용승인 시도는 금융 문제와도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해당 리조트 개발 사업의 시행사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총 3,2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만약 이 시한까지 완공하지 못할 경우 2,438억 원에 달하는 잔존 채무를 즉시 상환해야 했기에, 시행사 입장에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선택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감리완료보고서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관계자들은 2024년 11월 25일 서울의 감리회사에 직접 찾아가 “도장을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동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시행사가 감리회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며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은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사용승인을 내줬다. 사용승인 허가권자인 기장군으로부터 현장조사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는 현장조사 없이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건축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며 구청의 위임을 받아 현장 확인을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무시됐다.

 

이뿐만 아니라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대가로 감리업체의 소방 담당 직원에게 뇌물 1억 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뇌물 확약서’까지 작성됐으며, 실제로는 현금 3천만 원이 전달됐다. 더 나아가 시행사는 기장군 및 기장소방서 공무원들에게 고급호텔 식사권을 제공하며 로비를 벌였다. 경찰 조사 결과, 1장당 15만 원에 달하는 고급 뷔페 식사권 124장이 구매됐고 이 중 57장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관계자들은 “건축사의 검사조서와 소방감리 결과보고서를 믿고 사용승인을 처리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업무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해 형사입건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종적으로는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화재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위치한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사망했고, 4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배관 절단과 용접 과정에서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되며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박정오 회장을 포함해 관계자 6명이 지난 4월 4일 구속됐고, 이달 1일에는 시행사 루펜티스 본부장과 소방감리업체 직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소방관 2명과 기장군 공무원 5명을 포함한 총 36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공사 과실의 차원을 넘어 부실한 인허가 시스템, 공무원의 안이한 태도, 그리고 조직적인 뇌물 수수로 인한 총체적 부패가 만들어낸 참극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엄중한 법적 책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