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전국 법관 대표들, 직접 나서 대법 '李 파기환송'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의 대법원 및 사법부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 여부가 9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단순히 한 사건의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개입 문제라는 민감한 주제를 중심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은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임시 전국법관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초 8일 오후 6시까지 마감 예정이던 투표는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9일 오전 10시까지 연장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속 법관의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기한을 하루 더 두기로 했다”며, 신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 소집은 전체 대표 판사 중 5분의 1 이상인 26명 이상이 의장에게 요청할 경우 성사된다.
이번 법관대표회의 소집 논의는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진 점에 대한 내부적 유감 표명과 함께,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사법부 내부의 의지 표명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법원 내 다수 판사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닌 사법 독립성의 본질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난 독립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황은 민주당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대응책을 공표하면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법부에 대한 외부 압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단순한 판결과정에 대한 토론을 넘어, 국회의 청문회 강행과 탄핵 시도 등 사법권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정치권의 행위가 사법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짚고, 이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여부, 그리고 향후 유사한 정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의 사법 개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법관 사회의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4월 대법원 규칙 개정 이후 정식 공식 기구로 자리 잡은 사법부 내부 의결기구로, 사법행정이나 법관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최근에는 2024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이른바 ‘법원 폭동’ 사태 이후 회의가 소집돼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으로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사법부 수호를 위한 내부 입장 정리에 적극 나선 바 있다.
이번 회의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에 관한 대내외적 관심이 극도로 고조된 가운데, 개최가 확정될 경우 단순한 내부 의견 수렴을 넘어, 사법부 전체가 정치권의 압력에 조직적으로 대응하려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법원 내부의 한 판사는 “이번 회의는 단순한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사법부의 존립 기반을 둘러싼 헌법적 문제”라며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입장을 정리해 국민 앞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 여부는 9일 오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개최 시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회의 결과가 단지 사법부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대선 정국과 권력기관 간 긴장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