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조희대·대법관들, 국회 청문회 증인 거부...'사법부 독립' 고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국회에서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참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국회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이번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심을 지나치게 신속하게 심리·선고함으로써 사실상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한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대법원 측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관이 청문회에 출석해 외부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식으로든 발언이 이뤄진다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의결하면서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불출석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향후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지나치게 빠르게 다뤘다는 의혹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선고 기한 내 처리는 이전부터 강조해온 입장에 따른 집중심리의 결과”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사이의 갈등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일괄적으로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단순한 관례의 차원을 넘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국정감사나 기타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행정처 간부만 출석시켜 왔고, 재판관계자들이 직접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15일에는 대법원 소부의 선고가 예정돼 있어, 청문회가 열리는 전날인 14일은 판결문 최종 검토 및 합의 일정으로 대법관들의 일정이 매우 바쁜 상황이기도 하다.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에는 대법원 인사들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위원장, 법학자 서보학(경희대), 이준일(고려대) 교수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역시 대법원 판결의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이 청문회와 특검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이번 사태는, 향후 삼권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신속한 선고가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성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14일 예정된 청문회는 사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불참한 채 진행될 전망이며, 정치적 공방과 논란만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되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청문회 논란’을 넘어 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법·정치 이슈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