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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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선고' 문형배, 시립대 로스쿨 교수직 제안 받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위 법조인이 학계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14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로스쿨 초빙교수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현재 절차에 응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아직 정식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립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과 문 전 대행 간에 긍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 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문 전 대행의 임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는 다가오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법조인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중 유일한 공립 로스쿨로서, 한 학년 정원이 50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학원장은 김희균 교수가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을 지낸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문 전 대행이 합류할 경우 헌법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 의견을 내는 등 주요 결정에 참여하며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과거에도 고위 법조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2019년에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전 대행의 이번 서울시립대 로스쿨행 추진은 이러한 대학의 인재 영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주요 헌법적 쟁점을 다루었던 문형배 전 대행이 이제는 학자로서 후학 양성에 힘쓸지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항공의 배신? 선호도 1위, 만족도는 '추락'

사(LCC) 부문에서는 1위 사업자의 불안한 선두와 신흥 강자의 약진이 주목받았다. 이번 평가는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1년간 항공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FSC 부문의 왕좌는 2년 연속 에미레이트항공에게 돌아갔다. 종합 만족도 793점을 기록하며 2위인 싱가포르항공(748점)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좌석 편의성,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과감한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반면 국내 양대 국적사의 성적표는 다소 아쉬웠다. 소비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항공사(선호도) 조사에서 대한항공은 40.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실제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713점으로 3위로 밀려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위에 머무르며 선호도와 만족도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LCC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흥미롭게 전개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과 넓은 좌석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만족도 점수는 80점 이상 급락하며 처음으로 700점 선이 무너졌다. 초기 신선함이 희석되고 누적된 기재 부족 및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에어프레미아가 주춤하는 사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소도시 노선을 공략한 에어로케이가 만족도 점수를 끌어올리며 2위로 도약했다. 이는 대형 공항의 혼잡을 피해 실속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성공적으로 파고든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등이 이었다.전반적으로 LCC 업계의 평균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FSC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잇따른 안전 문제와 고질적인 지연 이슈가 소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확보가 LCC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