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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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선고' 문형배, 시립대 로스쿨 교수직 제안 받았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오는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고위 법조인이 학계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14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최근 서울시립대학교로부터 로스쿨 초빙교수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현재 절차에 응할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아직 정식 공모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이며 서울시립대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모시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과 문 전 대행 간에 긍정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정식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실제 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문 전 대행의 임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는 다가오는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헌법 관련 강의를 맡게 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법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 법조인들에게 생생한 가르침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중 유일한 공립 로스쿨로서, 한 학년 정원이 50명으로 규모는 작지만 내실 있는 교육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학원장은 김희균 교수가 맡고 있으며, 한국헌법학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상경 교수(헌법), 한국민사법학회장을 지낸 정병호 교수(민법), 판사 출신 차성안 교수(형사법) 등 각 분야의 저명한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문 전 대행이 합류할 경우 헌법 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행은 지난달 18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현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맡아 파면 의견을 내는 등 주요 결정에 참여하며 주목받았다.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립대학교는 과거에도 고위 법조인을 초빙교수로 임용한 전례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끌었던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을 2019년에 초빙교수로 임용하여 화제가 된 바 있다. 문 전 대행의 이번 서울시립대 로스쿨행 추진은 이러한 대학의 인재 영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재판관으로서 국가의 주요 헌법적 쟁점을 다루었던 문형배 전 대행이 이제는 학자로서 후학 양성에 힘쓸지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