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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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이라 특혜?"... 손흥민 공갈범 '초스피드 구속'에 갑론을박

 손흥민 국가대표 주장의 공갈 사건이 고소에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단 8일 만에 진행되면서 '유명인 특혜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받은 후, 12일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후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휴대폰을 확보하고 15일 구속영장을 신청, 17일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처럼 신속한 수사 진행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초 사건 접수 시 대상자가 이미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사건은 그 과정이 생략되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형사 전문가들은 유명인 연루 사건이라는 특성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 출신 심광우 변호사는 "대상자가 특정됐더라도 사건처리 구조가 있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안도 아닌데 8일 만에 구속영장 신청까지 한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라며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라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갈죄의 경우 감금 등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이상 구속까지 가기 어려운데,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검사 출신 김명섭 변호사는 "단순 공갈의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도 "용씨의 동종 전과와 여러 차례 협박한 점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이미 지난해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음에도 용씨와 함께 다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경 출신 성호진 변호사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공갈이고, 3억원을 받고도 추가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혐의를 중대하게 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유사 사례로 2014년 배우 이병헌씨를 협박한 20대 이모 씨의 경우도 범죄혐의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유명인 사건의 경우 협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범인으로 확실하게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번 사건은 유명 스포츠 스타를 대상으로 한 공갈 사건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유명인에 대한 특별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가 구속 사유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유명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도 존재한다.

 

장애인도 섬으로 바다로... 기아가 무료로 제공하는 특별한 여행

,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재강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약자 섬·바다 여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는 기존의 '초록여행' 프로그램에 섬·바다 여행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여행 경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새롭게 추가된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변산반도 국립공원 체험과 한려해상 국립공원 체험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되며, 2027년 10월까지 3년간 총 150팀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아는 협약 발표 당일부터 8월 섬·바다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8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1명을 필수로 포함해 최대 4인 1팀을 구성하여 '초록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산반도와 한려해상 중 한 곳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카니발 1대를 최대 3박 4일 동안 무료로 제공하며, 유류비와 여행경비도 지원된다. 필요한 경우 운전기사와 수어 통역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어 이동약자들의 여행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국립공원공단은 1박 2일 숙박과 함께 섬 트레킹, 요트 투어와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한다.기아의 초록여행은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한 차량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2012년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약 10만 명이 이용했다. 기아 관계자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PBV 기반 이동약자 전용 차량인 PV5 WAV를 초록여행에 투입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기아는 '인류의 안전하고, 자유롭고, 지속가능한 삶에 기여한다'는 사회공헌 미션 아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하모니움', 갯벌 생태보호를 위한 '갯벌식생복원', 지역사회 가축분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 친환경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아프리카 등지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그린라이트 프로젝트'와 해양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자원화를 위한 '오션클린업'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