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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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허가한 전광판, 두 달 만에 10m 옆에 또 하나... 연제구청 행정 '황당'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에 설치된 두 개의 대형 옥외 전광판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불과 두 달 사이 10m 거리에 위아래로 설치된 초대형 광고판은 인허가 과정의 형평성 문제와 교통안전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시민단체와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전광판은 지난 2월 M건물 외벽에 설치됐다. 가로 9.12m, 세로 15.36m 규모로, A사는 1년 6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수억 원을 들여 각종 민원과 빛공해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허가를 받았다. 연제구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한 사례라며 "첫 사례인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두 달 후, 불과 10m 거리의 D건물에 유사한 전광판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건물의 최초 신청자인 B사는 '신호등 3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무단 공사를 진행하다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가 C사로 교체됐고, 한 달 만에 재허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A사는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친 반면, 후발 업체는 쉽게 인허가가 승인됐다"며 "형평성과 절차가 모두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연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유사 전광판 설치는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관련 심의 과정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중요한 인허가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A사 측은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A사에는 주민 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건 반면, D사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중잣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을 포함한다"며 "공공기관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연제구청은 "(D사가 설치한 전광판의) 해당 위치는 민원이 없고 빛공해 우려도 낮기 때문"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해명했다. 사업자 교체에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B사·C사가 동일한 인물이 대표로 있어 실질적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상 사업자 변경에 따른 신규 심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절차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 우려도 크다. 하루 수만 대 차량이 오가는 연산로터리에서 상하로 배치된 광고 영상이 신호등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과 영상광고가 겹쳐 보여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다"며 사고 위험을 호소했고, 시민들도 "운전 중 시각 공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

 

논란이 커지자 연제구청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공정거래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지역 한 시민단체는 "이미 무단 공사, 주민 민원 무시, 기준 불일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 만큼 부산시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 이 전광판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급 폭염에 ‘호캉스 대탈출’ 시작

호텔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패키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는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과 짧은 휴가 기간, 그리고 호캉스 선호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1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부산, 속초, 제주 등 대표적인 여름 피서지의 호텔과 리조트는 7월 말~8월 초 사이 객실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상태다. 특히 조식, 룸서비스, 수영장 이용이 포함된 바우처형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리조트 속초는 해당 기간 예약률이 만실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으며, 부산의 L7해운대 호텔은 지난해보다 예약률이 16%포인트 상승했다. 롯데호텔 제주 역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판매량이 전달보다 두 배 늘어나는 등 소비자 반응이 뜨겁다.올인클루시브 패키지는 숙박 외에도 조식과 석식, 수영장, 간식, 다양한 액티비티까지 포함돼 있는 고급형 상품이다. 롯데호텔 제주가 선보인 2박 전용 올인클루시브 패키지에는 풀카페에서 치킨, 피자, 자장면 등 중 1가지 메뉴를 하루 2회 제공하는 구성도 포함돼 있어, 호텔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완전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호텔에서만 머무르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호캉스족'의 수요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텔신라 역시 제주의 신라스테이 플러스 이호테우와 제주신라호텔, 부산 해운대 신라스테이에서 수영장 내 식음료를 포함한 패키지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라호텔은 투숙 기간 중 횟수 제한 없이 야외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고, 룸서비스 및 레스토랑 이용권 30만원 상당이 포함된 3박 패키지를 출시했는데, 목표 예약률을 50% 초과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조선호텔앤리조트가 운영하는 웨스틴조선부산과 그랜드조선부산의 7월 말~8월 초 예약률도 지난해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 호텔 강원·제주 지점들 또한 이 시기 모두 만실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다양한 실내외 활동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가 공통적으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뚜렷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소노호텔앤리조트의 비발디파크, 델피노, 쏠비치 등도 같은 기간 만실이며, 워터파크 오션월드를 함께 운영하는 홍천 비발디파크의 경우, 조식과 워터파크, 인피니티풀을 모두 포함한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예약이 예상보다 50% 이상 더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 다습한 날씨 탓에 야외 이동을 꺼리는 휴가객들이 호텔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패키지를 선호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에 따르면, 기업들이 지정한 여름휴가 시점은 ‘7월 하순’(49.4%), ‘8월 초순’(42.2%)에 집중됐고, 휴가 일수는 ‘3일’이 42.5%로 가장 많았다. '5일 이상'은 32.6%로 나타났다. 이처럼 짧은 휴가 기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며 호캉스 트렌드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더해 2025년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고 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으로 7월 초부터 이어지는 이례적 폭염이 7월 말~8월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 시기는 평년에도 가장 더운 시기인 만큼, 무더위에 야외 활동을 기피하는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외출과 야외활동은 자제하고 음식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폭염 속 호텔 패키지 상품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여름철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한 선택으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