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의대생들이 병원 및 학교 복귀 여부를 놓고 자체 설문을 실시하며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6월 23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일부 온건 성향의 전공의·의대생들이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해 학사 유연화를 요청한 데 대해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발표는 최근 의대생·전공의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복귀 설문조사’와도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전공의 및 의대생 각자의 병원·학교 복귀 의향과, 복귀 조건, 대표단 교체에 대한 의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집계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의대생의 94%가 복귀 의향을 보였고, 전공의 중 82%도 모집이 재개되면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재 대표단이 보수적으로 복귀를 유보하고 있는 태도와 대조되는 반응으로, 사실상 대표단을 ‘패싱’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지난 22일에는 온건파로 분류되는 대한의료정책학교 소속 전공의·의대생들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정치권과의 접촉에 나섰다. 서울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열린 이 대담에서는 본과 4학년 학생이 “7월 초까지는 복귀 결정이 나야 학사일정에 따라 진급이 가능하다”며 정부에 학사 유연화 조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다른 의대생은 “학생들은 지도부로부터 유의미한 정보를 거의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이처럼 복귀에 대한 판단이 개별 학생의 몫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총 18건의 복귀 방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모두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차의과대학 의전원에서는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후배들에게 출석을 하지 말라고 종용하며 ‘출석하고 시험 보면 대가를 치른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례가 보고됐다. 전북대에서는 비상대책위 간부가 2학년 학생 40여 명을 집합시켜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 “정원이 늘어나도 돌아오지 말라”고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을지대의 경우에는 비대위 주도로 복귀 여부를 두고 공개 투표를 벌인 것에 대해 민원이 접수돼 교육부에 보고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대학에 공문을 통해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경찰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연희 대변인은 “의대생 보호와 복귀를 위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안은 신속히 조치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의정 갈등의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을 포함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의대 정책에 따라 교육부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학사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만큼, 향후 정부와 의대생 간의 갈등 조정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고생 3명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놓았다. 구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이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학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부는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복지 및 상담 지원책의 보완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육부는 복귀를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학사 운영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면서도,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와 보호 조치를 병행해 대응하고 있다. 다만 복귀를 희망하는 의대생들과 정부 간의 접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학사일정 마감 시점을 앞두고 긴장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