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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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노인 요양비용, 16조 돌파... 인구 증가율의 2배로 치솟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에는 총 147만8천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며, 이 중 89.5%가 인정을 받았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5.5%인데 반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는 11.6%로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 인구 증가 외에도 서비스 이용률 증가, 급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6조1천762억원의 급여 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는 5조5천41억원이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이러한 급여 비용 증가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7천7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급여 비용 증가율(11.6%)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3.7%)이 현저히 낮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 5박 6일, 팬스타 크루즈의 초특급 스페셜 코스

만4500톤)를 전세 내 일본 서안의 가나자와, 마이즈루, 사카이미나토 등 3개의 매력적인 도시를 방문하는 특별한 여정이다. 22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며, 기존 한국 출도착 크루즈들이 자주 다녀갔던 대만의 기륭이나 일본의 오키나와, 홋카이도 등 인기 항로와는 차별화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팬스타그룹 측은 이번 크루즈가 항공편으로 접근하기 힘든 숨겨진 명소를 방문할 뿐 아니라 기항지마다 체류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최대 10~13시간까지 대폭 늘려 충분한 현지 관광 시간을 확보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순한 경유를 넘어 현지의 전통문화와 자연, 풍경을 심도 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첫 번째 기항지인 가나자와에서는 에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전통 예술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와 고원버스 등 다양한 산악 관광 교통수단을 이용해 ‘일본의 알프스’라 불리는 다테야마 구로베 알펜루트를 종단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수 있다. 가나자와의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기항지인 마이즈루에서는 일본 3대 절경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마노 하시다테를 비롯해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마을 ‘이네’의 후나야를 탐방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미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은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마이즈루 기항지 프로그램에서는 옛 수도인 교토까지 다녀올 수 있는 선택 관광도 마련되어 있어 일본 문화의 정수를 한층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 기항지인 사카이미나토에서는 일본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 성을 비롯해 요괴 거리, 유시엔 정원,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꽃 테마파크인 하나카이로를 둘러볼 수 있다. 또한, 정원으로 유명한 아다치 미술관 방문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전통 미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정이다.이번 팬스타 크루즈 여행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다. 먼저 SBS ‘선상의 더 트롯쇼’가 특별 공연으로 진행된다. ‘미스터 트롯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안성훈과 진해성이 선상에서 직접 공연하며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음악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팬스타 측은 자체 공연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는데,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박진 쇼’, 그리고 승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크루즈 노래짱’ 이벤트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했다.또한 코스타크루즈 선사의 전통 브로드웨이 스타일 공연과 다양한 테마 파티, 댄스 타임 등도 매일 밤 이어져 크루즈 내내 활기찬 분위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연과 여행이 결합된 문화 체험은 크루즈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손꼽힌다.팬스타그룹 관계자는 “이번 크루즈는 기존 인기 노선에서 벗어나 일본의 숨겨진 명소들을 찾아가는 특별한 여행”이라며 “충분한 기항지 체류 시간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으로 여행객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서안을 다녀오는 이 일정은 국내 크루즈 여행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5박 6일 코스타크루즈 세레나호 크루즈 여행은 일본 문화와 자연을 심도 있게 체험하고 싶은 여행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며, 단순한 관광을 넘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이 결합된 풍성한 여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 출발 일본 서안 기항 크루즈라는 점에서 국내 여행객들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크루즈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끌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