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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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노인 요양비용, 16조 돌파... 인구 증가율의 2배로 치솟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에는 총 147만8천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며, 이 중 89.5%가 인정을 받았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5.5%인데 반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는 11.6%로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 인구 증가 외에도 서비스 이용률 증가, 급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6조1천762억원의 급여 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는 5조5천41억원이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이러한 급여 비용 증가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7천7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급여 비용 증가율(11.6%)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3.7%)이 현저히 낮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