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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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하는 노인 요양비용, 16조 돌파... 인구 증가율의 2배로 치솟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가 116만5천 명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는 수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2023년에는 총 147만8천 명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으며, 이 중 89.5%가 인정을 받았다. 이는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급격한 증가세다. 2024년 한 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은 16조1천7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하며 처음으로 1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20년 9조8천248억원, 2021년 11조1천146억원, 2022년 12조5천742억원, 2023년 14조4천948억원 등으로 빠르게 증가해온 추세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이 5.5%인데 반해, 장기요양 급여 비용 증가 속도는 11.6%로 인구 증가 속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고령 인구 증가 외에도 서비스 이용률 증가, 급여 단가 상승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16조1천762억원의 급여 비용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14조7천674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1.9% 증가한 수치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50만원이며, 이 중 공단 부담금은 137만원에 달한다.

 

급여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급자가 자신의 집에 머물며 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가 9조2천41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노인요양시설 등에 머무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시설급여는 5조5천41억원이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총 2만9천58곳으로, 전년 대비 692곳(2.4%) 증가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종사 인력은 70만4천533명으로, 1년 사이 4.5% 증가했다.

 

이러한 급여 비용 증가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3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10조7천77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 증가했다. 그러나 급여 비용 증가율(11.6%)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3.7%)이 현저히 낮아,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모두투어, 가족 맞춤 제주 판타지 선보여

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두 가지 제주도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한 기획전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기획전은 여행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으며, 한국여행업협회는 1차와 2차에 걸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통해 총 9개 여행사에서 27개의 안전 여행 상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모두투어는 제주도 여행 상품인 ‘[어싱 투어] 제주도’와 ‘[우리만 효도] 제주도’ 두 개가 우수작으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평가 항목은 상품의 독창성과 일정 구성(40점), 안전 예방 및 정보 제공 체계(35점), 그리고 조직의 안전 운영 시스템(2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투어는 기획력과 안전 운영 시스템에서 고른 점수를 얻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먼저 ‘[어싱 투어] 제주도’는 자연 치유를 콘셉트로 한 웰니스 여행 상품으로, 여행 내내 상업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노팁·노옵션·노쇼핑’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4인 이상 예약 시 단독 출발이 가능해 가족이나 소규모 그룹만의 프라이빗한 여행도 보장된다. 주요 여행 코스에는 제주 자연의 힐링 명소로 꼽히는 소산오름 치유의 숲과 숨골 광장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맨발 걷기 명소인 ‘동이홍이네 황톳길’에서는 문화관광 해설사가 함께해 여행객들에게 더욱 깊이 있는 체험과 자연과의 교감을 제공한다.‘어싱(Earthing)’은 맨발로 자연과 접촉해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활동으로, 웰니스 트렌드 속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이러한 어싱 체험을 중심으로 꾸려져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마음과 몸의 치유를 추구하는 여행자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또한, 제주 현지의 특산물과 미식을 체험할 수 있도록 7회에 걸친 식사 일정에 갈치조림, 뿔소라 톳밥 정식, 바나나잎 숙성 흑돼지 등 지역 특산 요리가 포함되어 미식의 즐거움도 놓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우리만 효도] 제주도는 중장년층을 위한 가족 단독 효도 여행 상품으로 설계됐다. 이 상품 또한 ‘노팁·노옵션’ 정책을 철저히 지키며, 5성급 호텔에서의 연박 숙박과 맛 중심의 일정 구성으로 편안함과 만족도를 높였다. 이동 동선을 최소화해 노약자도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배려했다. 주요 방문지로는 산책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비양도, 말등대, 풍차 해안도로 같은 자연 명소가 있으며, 제주 아트 서커스와 국립 제주박물관 등 중장년층에게 친숙한 문화 콘텐츠도 포함돼 여행 만족도를 높인다.모두투어 상품 본부장 이대혁 씨는 “이번에 선정된 두 상품은 최신 제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독창적 기획과 안전 운영 시스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제주를 넘어서 전국 각지로 안전 여행 기준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번 ‘2025 국내 안전 여행 상품’ 기획전은 모두투어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내용과 예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여름철 안전하고 특별한 국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안전과 힐링, 프라이빗한 여행 경험을 모두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제주 여행 상품으로서, 이번 기획전은 여행객들에게 새로운 국내 여행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