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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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7말8초' 대한민국 대이동 예고... 강원도·제주도·부산 TOP3 차지

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여름 국내 여행을 떠난다는 응답이 52.7%로 작년보다 17%포인트나 증가했다.반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응답자는 25.9%로 전년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국내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국내 여행지 중에서는 강원도가 18.1%로 1위를 차지했지만, 작년보다는 7.8%포인트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제주도가 17.3%로 2위, 부산이 12.2%로 3위를 차지하며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동남아를 선택한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30.4%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 유럽을 선택한 응답자도 14.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휴가 시기는 7월 마지막 주(29.1%)와 8월 첫째 주(22.5%)에 집중되어, 이른바 '7말8초'에 과반수의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여름 휴가 성수기로, 많은 직장인들이 집중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다.예상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국내여행의 경우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예상한 응답자가 36.8%로 가장 많았다. 해외여행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라고 답한 비율이 27.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보여준다.여름 휴가지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관광지와 놀거리'(54.8%), '음식'(48.8%), '비용'(4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용 측면은 여행 계획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편,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30.9%에 달했다. 이들이 휴가를 계획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42.3%)이 가장 많았고, '성수기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29.4%), '휴가를 가야 할 이유를 크게 못 느껴서'(22.9%)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상황이 여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휴가를 가지 않기로 한 응답자들은 아낀 휴가 비용을 생활비(37.4%), 적금·저축(15.3%), 주식 투자(6.8%)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여행 대신 재정적 안정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번 조사 결과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트렌드와 경제적 상황이 여름휴가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여행 선호도가 크게 증가한 점은 국내 관광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