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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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무더위 타파' 토마토 고장 화천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여름 축제

로 잘 알려진 화천에서 매년 지역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 잡았다. 군과 화천토마토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화천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승리부대, 오뚜기, 공영쇼핑, NH농협 화천군지부, 화천농협 등 지역과 산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가 함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이번 축제는 총 6개 테마와 4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국내외 토마토축제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은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 활동을 통해 화천토마토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공연존에서는 축제 전야제를 비롯해 토마토를 주제로 한 노래자랑, ‘천인의 식탁’ 행사, 군부대 공연과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군 장병들과 지역 주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다채로운 무대와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이벤트존에서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손꼽히는 ‘황금반지를 찾아라’ 이벤트가 8월 2일 두 차례, 3일 한 차례 등 총 3회에 걸쳐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흥미진진한 탐험과 경쟁을 즐기며 황금반지를 찾는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 실시간 방송판매와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방문객들의 참여 열기를 높인다.무더운 여름 축제의 특성에 맞춰 워터존에서는 슬라이딩 수영장, 안개터널, 물총 놀이터, 파라솔 쉼터 등이 설치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아이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시원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물놀이 시설은 축제장의 활기를 더하는 핵심 요소다. 체험존에서는 풍선아트, 토마토를 테마로 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산타 우체국 체험 등이 마련되어 축제에 온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올해는 사내면에 새롭게 조성된 파크골프장 덕분에 축제장 내에 파크골프 체험공간도 마련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홍보마켓존에서는 화천산 농특산물 판매장과 오뚜기 홍보관, 푸드코너가 운영되어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지역 농산물과 토마토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그리고 오뚜기 브랜드의 인기 상품을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밀리터리존에서는 승리부대가 대형 군 장비 전시회를 열어 군사 장비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토마토축제가 주민과 기업, 관광객, 군 장병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상생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축제 준비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화천 토마토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화천토마토축제는 여름철 대표 지역 축제로,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젊은 층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화천의 자연과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 잡았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운 축제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