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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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이곳', '24시 여행지'로 폭발 중

6년 대비 93.5% 수준의 회복률이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이러한 추세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며 외래 관광 시장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292만 9000명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268만 8000명을 넘어서는 108.9%의 초과 회복률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중 대만인이 5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관광객 45만 6000명을 제치며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관광 인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5월까지 약 138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부산을 방문해 연말까지 330만~3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 같은 부산의 관광 인기 요인 중 하나는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활성화다. ‘24시간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며 세계적인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의 여행 만족도 분석에서 부산은 동북아 8개 도시 중 도쿄와 상하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CNN과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아름다운 해변 도시 5곳’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주목도 또한 상승세다.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패턴도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이전에는 BIFF광장, 해운대 등 정형화된 명소 위주로 움직였다면, 최근에는 현지인들의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SNS와 블로그를 통해 소개된 ‘민락수변공원 야간 산책’, ‘송도해상케이블카 야간 탑승’, ‘바 크롤’, ‘사직야구장 야간 경기 관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사직야구장의 KBO 경기 관람은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자리 잡았다. 광안리 일대의 야간 콘텐츠 활성화도 눈에 띈다. ‘M드론라이트쇼’의 상설 운영 이후 광안대교 일대의 상권이 살아나면서, 해운대 중심이던 야간관광의 축이 광안리로 이동하고 있다. ‘별바다부산 원도심 나이트 미션투어’는 참여자 만족도 4.94/5점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고, 다대포해수욕장의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화명생태공원의 ‘나이트 마켓’ 등은 로컬 명소를 야간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다.부산은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뿐 아니라 다대포, 화명동, 사직동 등 도시 전역에서 야간 관광이 가능한 ‘다중 거점형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다. 이와 함께 안전한 심야 대중교통망과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인 ‘비짓부산패스’, ‘위챗페이’ 연동 등 관광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산시는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전역 축제로 확대해 개최할 계획이다. 7월부터 4개월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한층 강화해 글로벌 야간관광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올해 여름 휴가철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부산 원도심의 로컬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나이트 미션투어’와 ‘근현대역사관 키즈투어’, 국립부산과학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인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밤놀이터’ 및 ‘가족과학캠프’ 등이다. ‘리버 디너 크루즈’는 대표 야간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부산은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밤에도 살아있는 입체적인 관광 도시로 진화하고 있다. 야간이라는 시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 전략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당기며 ‘부산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