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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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남해안 최고 휴양지 '신지 명사십리 해변' 12일 개장

해수욕장은 올해도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이번 개장 기간 동안 모래조각 전시, 비치 발리볼 대회, 플라이 보드 쇼, 버스킹 공연 등 ‘해양치유와 바캉스’를 접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개장일인 12일에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라는 부제로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린다. 맨발로 해변을 걸으며 자연의 치유력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건강과 힐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최대 규모의 크로스핏 대회 ‘2025 SUFF(Summer Ultimate Fitness Festival)’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내 ‘완토리니’ 구역에서 개최된다. 강도 높은 체력과 기술을 겨루는 이 대회는 스포츠 마니아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자리잡았다.개장 당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자정까지는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맥주 바와 잔치 콘셉트의 주막, 푸드 트럭이 다채롭게 운영되며, EDM 파티와 래퍼 공연, 농구 게임, 다트, 인형 뽑기 부스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방문객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지난해 열린 치맥 페스티벌에는 4000여 명이 방문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어 올해 역시 기대가 크다.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환경친화적이고 깨끗한 해수욕장에 수여되는 국제 인증 ‘블루 플래그’를 8년 연속 획득하며 명실상부 남해안 최고의 해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 세계 5000여 개 해수욕장 중 단 10곳에만 지정되는 ‘우수 해수욕장(Special mention)’ 인증도 받았다. 이 같은 국제적 인증은 완도군이 환경 보존과 관광객 편의 시설 개선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완도군 관계자는 “신지 명사십리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피서와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다”며 “방문객들이 자연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은 단순한 피서지가 아닌 해양 치유와 건강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완도군은 앞으로도 청정 자연환경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바탕으로 남해안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