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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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여름에 오르기 좋은 명산 네 곳, 각기 다른 매력과 산행 포인트 총정리

(779m)은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져 이름 그대로 오봉산이라 불린다. 남쪽으로는 소양호, 북쪽으로는 파로호가 보이는 명당에 자리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이 산이 특별한 이유는 청평사, 고려정원, 구성폭포 등 명소가 많고, 특히 내륙 산임에도 소양호를 끼고 있어 배를 타고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청평사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드나들기 어려워 마지막 배를 놓친 연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긴 곳이기도 했다. 10여 년 전 오봉산 백치고개가 확대 포장되면서 이런 추억은 역사가 됐지만, 여전히 소양댐에서 출발하는 배편은 인기가 높다. 대부분 등산객은 배후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며, 표고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암릉이 많아 위험 구간에는 철주와 쇠줄이 설치되어 있으니 초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전라북도 변산반도의 변산(508m)은 바다와 산, 어느 쪽에서 보아도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서해를 향해 튀어나온 반도 내부 산악지대를 내변산, 바다와 접한 지역을 외변산으로 구분한다. 변산의 여러 봉우리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관음봉과 세봉으로, 이 두 봉우리를 잇는 산줄기가 명찰 내소사를 감싸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산행 코스는 내소사 입구 일주문에서 출발해 관음봉 삼거리, 관음봉, 세봉, 세봉 남릉을 거쳐 다시 일주문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이다. 직소폭포나 월명암 방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차량을 내소사에 주차했다면 되돌아오는 길이 번거로울 수 있다.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에 위치한 내연산(710m)은 낙동정맥 줄기가 주왕산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뻗어 형성된 산이다. 문수산(622m), 삼지봉(내연산 정상, 710m), 향로봉(930m), 우척봉(755m)으로 능선이 이어진다. 완만한 육산이라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20리에 달하는 골짜기에는 12개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청하골 12폭포로 불리는 이 폭포군은 내연골 초입 상생폭포부터 시작해 보현폭, 삼보폭, 장룡폭, 무룡폭을 거쳐 제6폭포 관음폭과 제7폭포 연산폭 일대에서 계곡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산길이 순하고 뚜렷하게 이어지며, 위험 구간에는 안전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어 편안한 산행이 가능하다. 보경사에서 시작해 여러 폭포를 거치는 인기 코스는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마지막으로 운문산(1,195m)은 가지산과 함께 영남알프스 산군의 북쪽에 거대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군의 능선을 따라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가 이루어져 지역 문화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백두대간만큼이나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산군이다. 가지산과 한 줄기로 연결된 운문산은 능선종주가 가능한 긴 산줄기지만, 대부분의 등산객은 각 봉우리를 별개의 산행지로 인식한다. 특히 산행 시작점의 고도가 낮은 운문산은 정상까지 오르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고도차가 크다. 석골사에서 시작하는 인기 코스는 물론, 밀양 남명리에서 아랫재를 통해 오르는 코스도 모두 가파른 오르막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