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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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칙칙폭폭' 정선 레일바이크 20주년, 터널 속 DJ 파티로 '둠칫둠칫'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민국 원조 레일바이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2005년 7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한 정선 레일바이크는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 7.2km에 이르는 아름다운 철길을 달리며 지난 20년간 약 44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 지역 관광의 상징적인 존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왔다.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유사 시설이 증가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이용객 수가 2020년 9만 8천 명에서 2023년 6만 3천 명으로 감소하는 등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이에 정선군은 레일바이크의 재도약을 위해 야간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섰으며, 이번 '터널 뮤직열차' 행사는 체류형 관광객 유도를 위한 핵심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이날 기념 행사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전영기 군의장, 여량면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가자들은 구절리역에서 풍경 열차에 탑승한 뒤 제2터널로 이동하여, 정선이 야심 차게 선보이는 'DJ와 함께하는 터널 뮤직열차'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뮤직열차는 정선의 유서 깊은 철도 터널과 풍경 열차, 그리고 전문 DJ가 선사하는 음악 공연이 결합된 복합 문화 체험 콘텐츠로,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선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특히, 3량으로 구성된 열차 중 1호차는 전문 DJ가 화려한 디제잉 퍼포먼스를 펼치는 주 무대로 꾸며졌으며, 2호차와 3호차는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었다. 터널 내부에 설치된 감각적인 실내조명과 고품질 음향 장비는 터널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참가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정선의 특색을 담은 신선한 과일, 치즈, 미니 샌드위치, 견과류 등 다채로운 핑거푸드가 제공되어 오감을 만족시키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참가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정선군은 이번 성공적인 시범 행사를 바탕으로 철도 터널과 풍경 열차를 활용한 이색 체험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정식 관광 상품을 운영하며, 20대를 위한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열차부터 30~40대 커플과 친구들을 위한 재즈·올드팝 열차, 50~60대를 위한 7080·퓨전 음악 열차, 그리고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디즈니 OST·클래식 음악 열차 등 맞춤형 테마 열차를 선보일 계획이다.김영환 정선군 관광과장은 "20주년을 맞은 정선 레일바이크가 새로운 감성 관광 콘텐츠 도입을 통해 다시 한번 정선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정선군은 이번 야간 및 문화 체험 관광으로의 확장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 관광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다. 정선 레일바이크가 과거의 명성을 뛰어넘어 미래형 관광 콘텐츠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다시금 우뚝 설 수 있을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