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서울·경기 주민들 '억울하네'... 민주당, 비수도권만 특별 혜택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6월 30일 밝혔다.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도록 지원금 증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위는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4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전 국민 지원 금액과 별도로 농어촌 주민에게만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추가 지급 대상을 비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이 최종 관철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민은 기존 지원금에 3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3만원까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민은 5만원이 추가되어 최대 55만원까지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또한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최근 지방 세입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 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 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소비쿠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는 "6월 30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며칠간 여야 간 추경안을 둘러싼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의 소비쿠폰 증액 방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와 함께 지역별 차등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이 같은 민주당의 증액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