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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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후면 돈 받는다! 국회 통과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3조 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최근 여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종 재난지원금과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정부는 약 3조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6천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이번 추경안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 지급 일정과 관련해서는, 1차 지급이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7월 중순경부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차 지급은 8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여름 휴가철과 가을 소비 시즌에 맞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3조 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경제 회복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름에 오르기 좋은 명산 네 곳, 각기 다른 매력과 산행 포인트 총정리

(779m)은 비로봉, 보현봉, 문수봉, 관음봉, 나한봉 다섯 봉우리로 이루어져 이름 그대로 오봉산이라 불린다. 남쪽으로는 소양호, 북쪽으로는 파로호가 보이는 명당에 자리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이 산이 특별한 이유는 청평사, 고려정원, 구성폭포 등 명소가 많고, 특히 내륙 산임에도 소양호를 끼고 있어 배를 타고 산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청평사는 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드나들기 어려워 마지막 배를 놓친 연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긴 곳이기도 했다. 10여 년 전 오봉산 백치고개가 확대 포장되면서 이런 추억은 역사가 됐지만, 여전히 소양댐에서 출발하는 배편은 인기가 높다. 대부분 등산객은 배후령에서 산행을 시작하며, 표고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다. 다만 암릉이 많아 위험 구간에는 철주와 쇠줄이 설치되어 있으니 초심자들은 주의해야 한다.전라북도 변산반도의 변산(508m)은 바다와 산, 어느 쪽에서 보아도 멋진 풍광을 자랑한다. 서해를 향해 튀어나온 반도 내부 산악지대를 내변산, 바다와 접한 지역을 외변산으로 구분한다. 변산의 여러 봉우리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관음봉과 세봉으로, 이 두 봉우리를 잇는 산줄기가 명찰 내소사를 감싸고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산행 코스는 내소사 입구 일주문에서 출발해 관음봉 삼거리, 관음봉, 세봉, 세봉 남릉을 거쳐 다시 일주문으로 돌아오는 원점회귀형이다. 직소폭포나 월명암 방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차량을 내소사에 주차했다면 되돌아오는 길이 번거로울 수 있다.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 경계에 위치한 내연산(710m)은 낙동정맥 줄기가 주왕산을 지나 동해안 쪽으로 뻗어 형성된 산이다. 문수산(622m), 삼지봉(내연산 정상, 710m), 향로봉(930m), 우척봉(755m)으로 능선이 이어진다. 완만한 육산이라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나, 20리에 달하는 골짜기에는 12개의 폭포가 자리하고 있다. 청하골 12폭포로 불리는 이 폭포군은 내연골 초입 상생폭포부터 시작해 보현폭, 삼보폭, 장룡폭, 무룡폭을 거쳐 제6폭포 관음폭과 제7폭포 연산폭 일대에서 계곡미의 진수를 보여준다. 산길이 순하고 뚜렷하게 이어지며, 위험 구간에는 안전시설물이 잘 갖춰져 있어 편안한 산행이 가능하다. 보경사에서 시작해 여러 폭포를 거치는 인기 코스는 천천히 걸어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다.마지막으로 운문산(1,195m)은 가지산과 함께 영남알프스 산군의 북쪽에 거대한 산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산군의 능선을 따라 경북 청도군과 경주시,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의 경계가 이루어져 지역 문화와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백두대간만큼이나 이 지역에서는 중요한 산군이다. 가지산과 한 줄기로 연결된 운문산은 능선종주가 가능한 긴 산줄기지만, 대부분의 등산객은 각 봉우리를 별개의 산행지로 인식한다. 특히 산행 시작점의 고도가 낮은 운문산은 정상까지 오르는 데만 약 2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고도차가 크다. 석골사에서 시작하는 인기 코스는 물론, 밀양 남명리에서 아랫재를 통해 오르는 코스도 모두 가파른 오르막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