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2주 후면 돈 받는다! 국회 통과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월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13조 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인 소비쿠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중 중앙정부가 10조 3천억원, 지방정부가 2조 9천억원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최근 여야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지방재정 악화 문제를 반영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종 재난지원금과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정부는 약 3조원에 가까운 재정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6천억원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및 할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지역화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큰 이견이 없다면 이번 추경안은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 지급 일정과 관련해서는, 1차 지급이 국회 추경안 통과 후 2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빠르면 7월 중순경부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차 지급은 8월 이후로 계획되어 있어, 여름 휴가철과 가을 소비 시즌에 맞춰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번 소비쿠폰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비를 통한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13조 2천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경제 회복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